지난 1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정 의원은 비상계엄 논의 국무회의 참석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12·3 내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시간대별 행적과 반대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신뢰성 문제를 꺼냈다.

이어 “내년도 경제성장률 1%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AI, 반도체 등 국가 신성장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등이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생예산 증액과 추경에 대해 최 부총리의 소극적인 행태도 꼬집었다.

그는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에 매우 소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예산안 통과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다”며 “더이상 회피하지 말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을 필수”라며 “기재부는 재정건정성에 얽매여 확장적 재정 지출에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필요하다면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