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구속됐다. 우리나라 헌정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구속이후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난입하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어찌됐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버티다가 결국 체포되고 구속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의결과 체포는 난데없는 ‘비상계엄’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와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국가적 위기가 닥쳤고 헌정질서가 무시당했다. 경제적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갑)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올해 경제전망이 그러잖아도 낮았는데, 최근 내란시도 이후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경제가 더욱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조속히 불확실성을 없애는 한편, 민생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는 등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이후 내수 부진은 가속되는 중이다. 소비 위축, 생산·투자 감소 현상은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고 있다. 고용문제 역시 심각하다.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1.9%보다도 낮은 1.8%였다.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경제위기, 혹은 코로나 시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계엄으로 인한 국가 신용도 추락, 외국인 투자 철수, 환율 급등, 소비 심리의 위축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방 정부 수장들도 민생경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역경제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박시장은 “식당에 가니 ‘장사한 지 7년이 됐는데 지난해 12월이 가장 어려웠고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장님은 ‘40년 식당일을 하는 동안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어 이제 접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동네 중화요릿집에선 ‘전화 받기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취소전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랍니다. 어르신들은 불안한 마음에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 장롱 속에 넣어 둔다고 합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생경제의 단면이다. 이에 광명시는 골목경제를 지키고 위기를 시민과 함께 돌파하기위해 전국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1인당 1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라의 혼란으로 얼어붙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급하게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시도 인사들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원칙적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이제부터는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대처가 주목을 끌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의 만남에 이어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인 팹리스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북돋는 데 정치권, 온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앞으로 헤쳐 나갈 파고가 얼마나 높은지 온 국민들과 경제주체들이 실감하게 될 것 같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제일먼저 민생 문제를 짚었다. 지금 민생은 거시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어 “트럼프2.0 행정부 등 국제환경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떨어진 국격에 따른 국제신인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로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김지사의 말에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