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에 총 11조 원 집행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신속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 지출 확대에 나섰다. 대통령 탄핵 시국 등 해를 넘기며 깊어지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과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민생의 피폐가 척박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가 절박한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공격적으로 집행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내길 기대한다.
도는 2025년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65%, 약 20조 원으로 상향(정부안 64%)했다. 특히 1분기에 35%, 약 11조 원 집중 집행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활성화사업에 우선 지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 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재원으로 활용되는 조정교부금을 조기에 교부하고, 1분기 신속 집행 우수 7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5억 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50억 원 이상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 중점 관리를 위해서는 경기도 신속 집행 추진단에 공공 SOC 추진반을 신설한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20% 내외)을 차지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속 집행 추진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도는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등 도와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는 등 공공부문의 확장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악의 경기 침체 속에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내수 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2003년 발생한 ‘신용카드 대란’ 사태 때를 능가할 정도로 심각하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보다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우세하다.
한파가 휘몰아치는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조기 재정집행은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했던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서 증명됐듯이 단순히 조기 집행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보장이 없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단지 집행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이다. 조기 집행의 핵심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이다. 조기 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이끌어내는 예산집행이 돼야 한다. 지역 경제 구조 강화, 자립성, 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되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무엇보다도 사업 선정의 우선순위가 잘 설정돼야 한다. 조기 집행 예산은 모든 분야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없는 까닭에 ‘선택과 집중’의 지혜는 필수적이다. 민생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여 수혜 대상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통합적 관점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동 목표를 설정해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집행 예산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도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업별로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절차가 긴요하다.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민생경제 회복를 현저히 부양하는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