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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檢, 공수처 부실수사 근거로 尹 대통령 구속기소 하면 안 돼”

“대통령 불구속 상태 수사 받도록 즉시 석방해야”
“공수처, 대통령 체포...제대로 수사 진행 못해”
“檢,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 판단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밤 SNS를 통해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최종 불허됐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전날에도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한(27일)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빠르면 26일쯤 결정한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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