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공공와이파이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운영만 전담해온 인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운영 예산만 마련한 시가 졸지에 신규·교체 설치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17억 9654만 2000원을 편성해 공공와이파이를 운영·관리한다.
인천지역을 돌아다니는 버스 2467대와 버스정류장·공원·터미널·도서관·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3608곳이 운영·관리 대상이다.
그동안 시는 공공와이파이가 정부 주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운영·관리에만 시비를 투입해 왔다.
그런데 올해 국비 전액 삭감이 결정되며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광케이블·장비·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1곳당 300~400만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수를 달성해 더 이상 국비를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공공장소가 늘어나는 만큼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중단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경로당 등이 새로 생겼을 때 와이파이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직 없다”며 “기존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나 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은 올해 내구연한이 지난 공공와이파이가 603개에 달해 교체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현재 시는 정부 추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추경 반영에 실패한다면 내년도 국비 반영이라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구축 중심에서 품질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한 만큼 국비가 다시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는 우선 수요조사부터 예산 마련까지 통신사 및 군·구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전국 지자체 담당자가 모여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 같다”며 “일단 시 자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