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의 황금폰이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노상원(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 소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비롯,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잇따른 선박 전복 사고,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까지 잇단 인명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1일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 행안부 장관까지 공석이다 보니 어려움은 많지만 당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여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안전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상속세 개편에 관련해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며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3%지만, 한국은 50%로 두 번째로 높다”며 “한국에만 있는 ‘최대 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공제 한도 역시 30년 가까이 그대로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현실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1인당 5천만원인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10일 부결시켰다”고 역공했다.

그는 “이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가 말하는 실용주의란, 자신에게 유리하면 언제든 말을 바꾸는 실언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