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버스요금 무료화 공약을 통해 인천시가 그보다 앞서 신호탄을 쏠 수 있을까.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정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는 전날 진행된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공식화됐다.

현재 법정 노인 연령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건강과 수명 개선으로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하고, 고령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반응을 반영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에 앞서 인천시가 노인 버스요금 무료화 대상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다.

당초 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철 무료혜택 대상자인 만큼 이를 버스까지 적용해 복지서비스를 넓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본 결과 막대한 예산이 변수로 작용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버스요금을 무료화할 경우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부담이 커진 시는 완전 무료화 대신 한 달에 1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으로 방향키를 돌렸지만 이마저 쉽지 않았다.

실제 버스 이용 빈도가 높은 65세에서 80세 노인 36만 4113명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를 검토한 결과 이 경우에도 매년 437억 원이 필요했다.

여기에 지난해 출시된 인천형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I-패스가 노인층에게 50%가 넘는 환급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되며 좌초 위기에 빠졌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만 명에 육박하며 사업비 규모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좌초 가능성만 더 커졌지만 시는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대상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이 노인 버스요금 무료화 대상 연령 상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시의 계획대로 대상 연령이 70세로 상향된다면 법정 노인 연령 조정에 앞선 결과이기도 하다.

또 이 경우 전철 무료혜택 대상자의 연령 상향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만큼 사업을 어떻게든 추진할 생각”이라며 “아직 연령 상향은 검토 중이지만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