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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국방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촉구…“인내 한계, 정부가 응답할 때”

北, 최근 확성기 추가 설치·성능 개선…피해지역 확대
수면 장애, 두통에 이어 부동산 거래도 사실상 마비
“특정 지역에만 국가안보 위한 희생 전가하지 말아야”

 

강화군이 국방부에 대북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9일 박용철 군수는 전날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대북방송 중단촉구 건의서와 주민 탄원 서명부를 전달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확성기를 추가 설치하고 성능까지 개선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 측정 결과, 피해 지역이 이전보다 더 넓어진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송해면 지역만 기준치가 넘었지만, 올해는 교동면·양사면·송해면·강화읍도 법정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

 

피해는 소음을 넘어 일상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2만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수면장애, 두통,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가축 유산, 산란율 저하 및 농업 생산성이 감소했다.

 

방문객도 급감하면서 숙박업 등 관광업 기반이 악화됐고,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마비’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군은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금지 행정명령 ▲소음피해 심각지역 방음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남방송 소음측정(소음지도작성) 및 컨설팅 용역 ▲주민 심리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300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이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과 피해지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군에 제출한 바 있다.

 

박 군수는 “군민들은 수십 년간 안보 최전선에서 강한 애국심과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감으로 묵묵히 견뎌 왔지만 대남방송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특정 지역에만 전가돼선 안 된다”며 “이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마지막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군민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대책이 정부에서 마련될 때까지 지속 움직일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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