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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시급한 G-Blocks…정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만

인천시, 올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계획
행정절차 밀리면서 착공·준공 시점도 1년씩 지연돼
사업비 분담·주관 부처 지정 등 넘어야 하는 산 多

 

인천시가 녹색기후 거점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지-블럭스(G-Blocks, 옛 GCF 콤플렉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블럭스는 인천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을 기반으로 녹색기후 관련 연구·금융기관 등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는 시설이다. 송도 G타워 인근에 들어선다.

 

시는 지난해 5월 ‘지-블럭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했다. 연면적 11만 2407㎡, 사업비는 5190억 원으로 추산됐다.

 

예타 면제를 지난해 하반기 신청하려 했지만, 사업비 분담 등에 발목이 잡혔다. 시는 땅을 제공하고, 건설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전제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절차가 미뤄지면서 착공과 준공 시점도 함께 밀렸다. 당초 2028년 착공·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각각 1년씩 늦춰졌다.

 

예타를 면제받더라도 중앙투자심사 등 추가 관문이 남아 있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정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주관 부처가 아니라며 책임을 미룰 뿐이다.

 

기재부는 GCF 기금 운용만 맡고 있다고 선을 긋고, 산업부는 GCF가 기재부 소관인 만큼 관련 시설 구축도 기재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로 용역만 진행하고 후속 사업 추진은 전혀 못하는 실정”이라며 “산업부가 GCF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역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건축비 100%를 국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중앙정부와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주관 부처 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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