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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포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촉구 결의안
국무총리실·국회·중앙부처 전달 확인
“만장일치 통과, 특단 대책 공감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만장일치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중앙부처에 전달됐다.

 

결의안은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선정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지난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앞서 도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난달 12·20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 전달, 지난 3일 방문 촉구, 지난 17일 공문 전달 등 잇달아 목소리를 냈다.

 

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수도권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이 역차별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규제특례 혜택이 있다.

 

이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재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도의회 만장일치 결의안 통과는 도와 도의회가 포천시 일상·이미지 회복, 정부의 특단 대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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