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LNG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안성시와 용인시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최근 용인시가 안성시의회의 공식 면담 요청을 공문을 통해 사실상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며, 안성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공문은 지난 5월 8일, 용인시 반도체산단과가 발송한 회신이다. 해당 문서에는 “귀 의회의 입장과 주민 의견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사업시행자에게 전달됐다”며 “추가 협의 및 면담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이에 대해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면담조차 거부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행위”라며 “용인시는 상생이 아닌 배제를 선택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발전소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될 예정이지만, 인접한 안성시 양성면과 고삼저수지 일대가 환경 피해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기질 악화, 소음,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안성시민이 제출한 의견서 87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용인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산업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건 희생을 가장한 폭력”이라며 “우리는 이 발전소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45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발전소가 우리 시민 삶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안성은 누구의 뒷마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한 행정법 전문가는 “공공기관이 이해당사자의 공식 면담 요청을 문서로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행정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물론, 소극행정이나 권한 남용의 여지도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안성시의회는 현재 ‘상생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환경영향평가 본안 대응과 환경부 유권해석 요청 등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정의 없는 상생은 없다”며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물러설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