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1호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내세웠다. AI를 비롯한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경기신문 13일자 3면, ‘주요 대권주자 10대 정책공약 3파전 불꽃대결’)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AI 3대 강국으로 도약 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는 과거와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한 국부 펀드 형태의 ‘케이 인비디아 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면서 “정부가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간 투자 등을 통해 100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및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K-컬쳐 수출 50조원 달성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모두의 AI’프로젝트 ▲K-방산 국가대표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기업 R&D(연구개발) 세금 감면도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케이 인비디아 펀드’와 흡사한 내용이긴 하지지만 반드시 필요한 공약이다. 김 후보가 발표한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 가운데 2호 공약으로 ‘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분야에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을 참여시키는, 즉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 ‘100조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IMF는 우리나라를 선진 경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AI분야는 세계 최상위 수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있다. 정부는 2019년에 ‘AI 국가전략’을 시작해 2027년까지 70억 달러를 투자, 2030년 AI 초강대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예산은 턱없이 적다. 중국은 2025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AI에 투입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4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유럽연합(EU)은 2021~2027년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AI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브리핑을 열어 국가AI역량강화방안을 기반으로 AI 글로벌 강국 도약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실적을 공개하며 AI 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도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금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까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다. 따라서 정부와 산·학·연이 일치가 되어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경제계도 일치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에 전달한 제언집에도 1순위 과제는 ‘국가 AI 역량 강화’였다.

이들은 ‘앞으로의 3~4년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에너지·데이터·인재 등을 3대 투입요소와 3대 밸류체인 인프라·모델·AI전환간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가 처한 대내외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이 절실하다는 주장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