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둘러싼 보험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펫보험 활성화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을 통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와 더불어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해당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표준수가제는 동일한 진료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 가격(수가)을 정하고, 이를 모든 병원이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방식과 기준이 다르고, 가격이 자율적으로 설정돼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동물병원 초진 진찰비는 5kg 반려견·반려묘 기준 1000원에서 6만 5000원, 재진 진찰비는 1000원에서 4만 2000원에 이르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가 도입될 경우 보험료 산정과 정산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 과잉진료와 과다청구를 막을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져 펫보험 시장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문제는 동물병원의 경우 민간이 주체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체계로 보험을 이용하지만, 동물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진료 항목과 가격을 정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사람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표준수가가 정해진 항목들을 직접 산정하고 관리하지만 동물의 경우 그런 주체가 없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관련 기관을 설치한다면 사실상 민간보험이 공공보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코드와 데이터가 많아 분석이 쉬운 반면, 반려동물 진료는 공식 진료 코드 체계가 없거나, 동물병원마다 다른 명칭·기록 방식을 써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균 비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또 수가를 산정한다해도, 진료 기준이 제각각이고 품종별로 차이도 커 진료비를 산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한 수의사는 "진료비 표준수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아직 진료 코드도, 관련 데이터도 거의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수의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이돈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에 비해 동물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저도 20년 넘게 들었지만, 어떤 다른 나라보다 낮으면 되는 건지, 동일한 항목의 사람 수가보다 낮으면 되는 건지도 불분명하다"면서 "동물에게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장비든 인력이든 계속 투자해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표준수가제로) 제약이 온다면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표준수가제 도입 이전에 ▲반려동물등록제 개선 ▲진료항목 표준화와 데이터 축적 ▲청구전산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견은 약 499만 2000마리, 반려묘는 약 277만 마리로 추정되지만 등록된 개체는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는 반려견 등록이 의무이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이 우선돼야 그 동물의 진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진료비와 수가를 산정해 나갈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미등록시 페널티를 강화해 등록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