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과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한은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과 정책제안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고조된 정치적 불안정성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지난 6개월은 '불확실성'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며 "대내외적 충격으로 인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말 금리인하의 배경이 된 올해 경제전망 수정에 대해 "성장률 전망을 0.7%포인트(p)나 낮춘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의 역성장(-0.2%)을 두고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역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2024년 기준 약 14%로, 10여년 전에 비해 3배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하지만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구조개혁 페이퍼'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유럽에서도 성장이 정체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로 인한 피해 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성장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그간 유럽에서 구조개혁 진전이 더뎠던 건, 드라기 보고서에 담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은 항상 이해관계 간 충돌을 피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생긴다. 충분한 조율과 사회적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새 정부의 리더십 발휘를 주문했다.

한은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지만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점은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부동산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올랐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히,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협상 결과 등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용화 단계 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은의 디지털 화폐(기관용 CBDC)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은행, 증권, 간편결제, 보험 등으로 분절된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미래금융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선 모든 금융기관이 연결된 공통의 디지털 화폐 기반이 필요하다"며 "그 중심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