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동차세 체납, 무보험 운행,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대포차로 의심 차량 962대(체납액 약 16억 3600만 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대상은 책임보험 계약자와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정보,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체납자관리카드 등을 통해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다.

추가적으로 주정차 위반 내역과 계약자 주소 등을 추적해 차량 소재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소재가 확인된 차량은 현장출장을 통해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을 추진한다.

소재 파악이 어려운 차량은 운행정지명령을 부과해 운행 자체를 막는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간다.

또한 시는 차량등록과와 협조해 운행정지 명령처분과 집행을 체계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체납 차량 관리 차원을 넘어 불법 대포차 유통 구조 차단과 운행 질서 확립에 방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토대로 대포차 의심 패턴을 분석해 향후 상시 단속체계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책임보험 계약자와 실소유자 불일치 차량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무보험 교통사고 시 보험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 예방하기 위해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차량을 적극 찾아 운행 정지에 나선다.

시는 대포차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찰서·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징수과 담당자는 “대포차는 세금 체납뿐 아니라 보험·교통질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민 신고나 현장정보도 적극 반영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제조사와 별도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차량 운행 중 이상 징후가 있는 의심 차량은 광주시청 체납기동팀으로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시는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향후 지방세 체납을 차단하고, 불법 차량 유통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