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최근 연구모임에서 도시 급성장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BTL·BTO) 도입 방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이 참석했으며, 제정 제약 속에서도 필수 인프라는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BTL(임대형 민자사업) 및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의 도입 가능성과 실행 전략을 집중 검토했다.

더구나 실무 부서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 수요 중심 설계와 함께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 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한정된 재정으로는 모든 생활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회는 BTL·BTO 방식이 김포시에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구체적 조건을 정립하고,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시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이 단순한 재원 확보 수단을 넘어,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민 수요에 기반한 시설 발굴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 제도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용역은 8월 중 착수될 예정이며, 김포시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모델 정립, 도입 절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