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0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11일로 당겨진 ‘조국의 시간’…내년 지선 ‘조커’로 작용할까

李, 11일 임시 국무회의서 특사 심의·의결
조국혁신당, ‘호남=민주당’에 파장 일으켜
조국 특사 시 친문계 지방선거 존재감 주목
李정권 초기 조국 특사, 민주에 부담 가능성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재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였을 당시만큼의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부재한 시점에서 이번 여름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조커(트럼프에서 가장 강력한 패 또는 다른 패 대신으로 쓸 수 있는 패)’로써 내년 지방선거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30분에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하면 조 전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차기 대선 출마 자격까지 얻게 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는데, ‘문재인의 적자’로도 알려진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지난 총선 이후 잠잠했던 친문(친문재인)계에도 적지 않은 반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보내거나, 이날 조 전 대표의 옥중 편지 등을 엮은 신간 ‘조국의 공부’를 추천하며 연일 언론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가 사면된다면 문 전 대통령 측 사람들이 대거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없는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것은 (조 전 대표가) 정치의 주도권을 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미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당시 장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며 ‘호남=민주당’의 공식에 균열이 발생한 상황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조 전 대표가 직접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정치 지형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모든 선거의 캐스팅보터로 존재하는 ‘중도층’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2달여밖에 안 된 시점에 입시 및 가족 관련 비리로 징역을 선고 받은 인사를 특별사면한다는 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중도층에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할 텐데, 오히려 이재명 정권도 (윤석열 정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분개 때문에 이 대통령을 찍은 응징표가 적지 않았다”며 “(이춘석 전 의원 주식 차명계좌 의혹 등) 상황에서 조 전 대표가 나올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이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