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 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그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돼야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내놓은 이 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권 정책의 무게를 잘 보여준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이 아닌 상호 존중의 가치로 세우겠다는 방향은, 지금 경기도 학교 현장에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교권보호지원센터,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교권 보호 체계를 크게 강화했다.
우선 교사들이 문제 상황에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3개 교육지원청에서 시작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전체로 확대했다.
센터에서는 법률·행정·심리 분야 실시간 상담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사안 대응과 피해 교원 회복 지원뿐 아니라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 분석과 위원 역량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던 문제를 제도적 지원망이 든든히 받쳐 주고 있는 것이다.
◇ 안심콜 ‘1600-8787’,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다
교권 침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즉각 대응’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가 전화를 걸면 전문 상담원과 연결돼 초기 대응을 안내받고, 필요 시 곧바로 법률·심리·행정 지원으로 연계된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만 법률 232건, 행정 716건, 교육활동 침해 65건, 직무 스트레스 153건 등 누적 상담 건수는 1838건에 달했다.
교원 전용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도 교원의 정신 건강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개통 이후 6월까지 503명이 상담을 받았고, 1148명이 심리검사를 완료했다.
이 밖에 ▲교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법률 지원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 치료비(200만 원까지)를 포함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교육 자료 7종 제작·배포 ▲‘찾아가는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키기 위한 제도도 병행된다. 도교육청은 학교 민원 면담실 설치, 학교 출입 관리 강화, 챗봇 민원상담 서비스 등 사전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현장 교사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이유다.
◇ “교실의 울타리”, 경기 교육에서 먼저 세우다
지난 1월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임 교육감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상호존중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례다.
도교육청은 이에 근거해 상호존중 자율운영학교, 릴레이 캠페인, 역량 강화 연수, 공동체 워크북 개발 등 실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권리와 책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권 정책을 단발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의 과제로 두고 있다.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실의 첫걸음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올해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은 하나하나 탄탄한 제도로서 학교 현장에 자리잡고 있다.
실제 교권 보호 대책은 이제 숫자와 사례로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 가동되며 올해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1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1건 대비 59.8% 대폭 줄었다.
교사의 울타리가 단단해질수록, 학생들이 웃으며 배우는 교실은 더 튼튼해진다. 교권 보호와 학생 보호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도교육청의 교실이 어떤 모습으로 교육 현장에 자리잡을지 기대가 모인다.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협찬으로 진행됐습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