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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방비 증액 공식화…한미회담 이후 과제는

李 “한반도 안보 지키기에 주도적 역할”
경제·통상 분야 세부 협의 과정 남아
농축산물 개방 문제도 줄다리기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국방비 증액’ 방침을 공식화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이날 2시간 2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비 증액 규모와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첨단 무기 도입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대미 의존 심화’ 우려, 한국 방위력 자립 등은 물론 경제·통상 분야의 세부 협의 과정도 이 대통령의 과제로 남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통상·안보,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 등 3가지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도 “(경제·통상 분야는)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의 경우에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관련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회담 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양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문제’를 언급했는데, 위 실장은 “소파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그 부지를 쓰는 동안 우리가 공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헤아려본 뒤에 답을 드려야 할 것 같다. 협정문에 시설과 권역을 공여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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