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힘·매탄1) 의원이 최근 전자담배 무인매장에서 불거지는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 이용 담배 구매와 관련해 지자체의 적극 대응과 정부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3일 배 의원은 이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현행 신분증 확인 제도의 허점으로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인매장의 신분증 확인 문제는 제도적 한계로 지자체가 직접 개선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방관할 수는 없다"며 "각 구청과 청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 및 시스템 보안 강화를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도상 무인담배 매장은 면책 조항으로 인해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매하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며 "이같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 의원은 수원장안경찰서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했던 '무인 법ON' 포스터 공모전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범법행위임을 자각하고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와 각 구청이 함께 전개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지자체가 앞장서 청소년들의 범법행위 노출을 차단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