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가 접수한 집값 담합 신고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에서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며, 집값 담합 문제가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민주·경남 김해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집값 담합 신고는 총 231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654건(71.5%)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경기도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44건(14.9%), 인천 222건(9.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287건(12.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비수도권 신고 659건 중 43.5%를 차지하는 수치로, 서울(344건)과의 격차도 57건에 불과했다.

한편, 집값 담합 사건이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경찰의 수사 착수 비율은 2020년 3.2%(46건)에서 2021년 7.0%(47건)로 올랐다가, 2022년 2건(2.0%), 2023년 0건으로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3.0%(2건)로 반등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2.2%(6건)까지 급증했다.

민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는 부동산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와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