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와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얽힌 사건들이 도내에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 내용 중점 캐물을 듯

 

국회 행정안전위는 오는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현재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파헤치는 만큼 경기남부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인근에 땅 29필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노선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일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논란이 커지자 같은 해 7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는 2021년 특별감사를 진행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16일 국토교통부, 양평군청과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압수수색하고,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 씨와 양평군 공무원 등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현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내용과 김 여사 연루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조사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양평군 공무원 관련 부검 여부를 두고 '강제 부검'이라 주장하는 만큼 이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동탄경찰서의 '동탄 납치 살인 사건'도 물망에 올랐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41분쯤 3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의 30대 여성 B씨를 본인이 주거하는 아파트단지로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앞서 A씨로부터 본 피해를 강력하게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구속영장과 관련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 사건으로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이 직권경고를 받고, 직원들이 인사조치를 받는 등 징계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란 시각이 있다. 아울러 화성동탄서의 조직 쇄신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동탄서는 지난해 6월 이른바 '화성 헬스장 무고 성추행 사건'에도 연루됐기 때문이다.

 

특히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 사건 유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부실대응 현황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화성동탄서 등 일부 경찰서의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화성동탄서 경찰관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475명에 불과한 반면, 관할 인구는 60만 명을 넘어섰다. 경찰관 1인당 시민 1300명을 담당하는 꼴로, 이는 서울 평균 306명, 경기도 전체 평균 546명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며, 이는 도내 신도시에 위치한 경찰서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인 만큼 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맡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도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온 국민에게 우려를 안겼던 사건인 만큼 초기 신고 접수부터 용의자 검거 및 송치까지 사건 전말에 대해 확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 사건에선 펨토셀이라는 장비가 사용된 만큼 해당 장비에 대해 질의하는 등 각종 궁금증을 해소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이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계엄사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기를 소지한 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란 사태와 연루된 이들은 경기남부청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달 황창선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그에게 경기남부청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과 함께 내란 사태에 대한 의견을 캐물을 것이란 분석이다.

 

◇ '김상희 의전비서관 학폭 의혹'…윤석열 정부 관련 질의 예상

 

 

오는 20일 진행되는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이 화두로 오를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2023년 7월 김승희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의 딸은 같은해 7월 10일과 17일 성남 소재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해 전치 9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피해 학생 신고로 학폭위가 열렸고, 그해 10월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김 전 비서관 딸에 대한 처분을 통보했다.

 

학교폭력 피해 규모가 크지만 강제 전학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사건 직후인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김 여사가 학폭 무마에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녹취록 자료를 제출받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국감에선 민주당 중심으로 김 여사가 성남교육지원청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학교폭력 처분이 충분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엄사태 이후 논란이 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도내 학교 도서관에는 리박스쿨이 추천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라는 도서가 있는데, 해당 도서는 제주 4·3 사건 등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 왜곡 의혹이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과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성희롱과 성폭력 사례가 늘고 있다'며 즉각 폐기를 결정한 점을 거론하며 마찬가지로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국감에선 이에 대한 임 교육감의 책임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

 

 

도교육청이 추진한 고등학교 3학년 운전면허·어학·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정책도 화두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372억 원에 달하지만 일선 교육계 현장에서는 '비효율적이고 교육적 적합성이 전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 고등학교 교사는 "현재 도내 학교는 매년 예산 문제를 겪고 있고, 교사들의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는 실정에 운전면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달 불거진 '파주 한민고등학교 특혜 의혹'도 국감의 질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민고는 군인 자녀를 위해 국방부가 2014년 설립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개교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 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 임용 등에서 절차와 맞지 않게 진행된 점들을 파악했다.

 

특히 한민고는 개교 이후부터 매년 한 업체와 급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식업체 입찰 공고 시기를 법에 규정된 40일보다 짧게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타 업체가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민고 교장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이 거론됐다. 다만 이 학교 법인인 한민학원이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감에선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올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