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배 의원은 1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그 속에는 사람의 삶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30년 이상 된 영구 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어르신·장애인 등 대부분인 사회 취약계층인 현 거주민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어르신·장애인을 몰아내는 숫자 중심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전날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취임 4개월도 채 안 돼 세 번째 대책이 나왔다”며 “28번의 대책으로 국민을 지치게 한 문재인 정부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은 8월 19일 6·27 대책을 ‘부분 치료제’라 했지만 결과는 치료제가 아니라 ‘마약’이었다”며 “서울 집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재현되는 반면 지방 집값은 하락하고 있다. 수도권엔 불을 지피고 지방엔 독을 퍼뜨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20년 전 국토부가 추진한 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 스스로 막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이한 행정,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2009년 선로는 이미 연결됐고, 2020년에는 차량 구입비 220억 원도 확보됐다”며 “서울시·인천시의 운영비 조정 미합의라는 이유로 예산을 반납하더니 제가 두 시장과 협의해 서명까지 마쳤음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멈춰 세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