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LH 직접 시행’ 방침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조직·인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현 재정 여건으로는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토로한 것이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점식(국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이 “LH 부채가 심각한데 공공성 강화 여력이 있느냐”고 묻자 “임대주택이 급증하고 택지 매각 수익이 줄면서 교차보전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없이는 직접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를 민간에 팔지 않으면 공공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재원 조달 여건은 악화된다”며 “주택용지 판매로 회수될 예정이던 32조 원 중 15조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LH의 부채는 165조 원, 부채비율은 222%에 달한다. 이 사장은 “이 추세라면 2029년에는 부채가 3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간에 매각할 토지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하면 약 5만 300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지만, 착공에만 총 20조 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5년간 25조 원가량의 추가 차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LH는 사업을 늘릴수록 외부 차입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이 상태에서 직접 시행까지 맡으면 공공의 재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LH가 민간에 매각하던 택지를 직접 개발해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LH 내부에서는 “공공성 강화와 재무 건전성은 반비례 관계”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보완 없이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