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 확대 지정했다. 최근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가동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은 단기적일 뿐”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5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전면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정책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대책은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20일부터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포모(FOMO)·패닉바잉 거래가 일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4분기 거래량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대기 수요자 모두 세금·대출 부담으로 가수요 진입이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6·27 대책에 이어 이번 2차 충격요법으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시장은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매물이 늘면서 일시적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신보연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금리 인하 전까지의 단기 안정책일 뿐”이라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예고한 순간부터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며 “결과적으로 규제의 역설”이라고 평가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에서는 호가만 남고 거래 기준점이 사라진 ‘가격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붕괴와 자산 가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형 대한건설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광범위한 규제지역 확대는 매매거래를 위축시켜 단기 가격변동을 줄이지만, 그 효과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거래량이 급감할 경우 가격 왜곡에 따른 추가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임대차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경고했다. 양 위원은 “거래 단절은 자산 불평등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며 “상층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반면 중산층 이하의 시장 진입은 봉쇄돼 자산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함 랩장은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전세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월세 전환이 빨라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