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건의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국비 200억 원 중 100억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돼 예결특위에서 100억 원이 추가 증액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자도로 운영지원’ 예산을 1854억 5400만 원에서 1954억 5400만 원으로 100억 원을 증액했다.

국토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의 가장 현실적 방안인 통행료 지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경기도에 민간경상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절반을 분담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예결특위 한병도 위원장과 이소영(민주·의왕과천) 간사, 김승원(민주·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 등과 만나 내년도 도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화를 위해 400억 원 중 절반(2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다.

이날 국토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경기도 철도·도로 예산도 대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예결특위에서 다시 정부 원안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과에 시선이 모아진다.

철도의 경우, 인천발KTX 예산은 1142억 9800만원에서 1582억 2500만원으로 439억 2700만 원을 증액했고,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2050억 원에서 2150억 원으로 노반공사비 100억 원을 늘렸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163억 8800만 원에서 16억 1200만 원이 늘어났고, 신분당선(광교~호매실)은 187억 6100만 원에서 100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일단 도의 건의대로 263억 2400만 원을 증액해 366억 7600만 원에서 630억 원이 됐다.

도로는 양평 옥천~가평 설악, 용인 처인 평창~양지, 평택 팽성 추팔~신궁 국도건설 예산이 각각 5억 원 신규 편성됐다.

또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타당성평가용역 수행을 위해 10억 원이 증액됐고,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역시 타당성조사비 32억 9700만 원을 늘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 중단 중인 타당성조사의 재추진을 위해 33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관련 국토위는 부대의견으로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예타안을 토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새로 추진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