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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촉구

도의회서 검찰에 공소 취소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이건태·추미애·김승원·한준호·김준혁 등 39명 의원 한 목소리

 

이건태(부천병), 추미애(하남갑), 김승원(수원갑), 한준호(고양을), 김준혁(수원정) 등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9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39명의 경기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을 당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총 8건 사건의 재판이 중지된 상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비정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 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간사업자 남욱 또한 검찰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별건 수사를 거론하며 회유·협박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됐음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영학은 검찰이 예상 택지 분양가 파일을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의 진술로 인해 이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된 사건의 실체가 없자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후 돌연 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특별점검 결과 정치검찰이 김성태 일당의 허위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진술세미나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피의자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식사와 음주를 하고 외부 인사가 변호인 선임 절차도 없이 개입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춘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조작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즉각 공소취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광주전남 의원들과 함께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이 대통령 사건이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이 의원 등은 전국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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