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섬 지역 생활필수품 운반 업체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확인하고 보조금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 필수품도 현 실정에 맞춰 기존 37개에서 27개로 축소한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필수품 해상운반비 지원사업 변경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일부 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생수 물량을 부풀려 운반비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정황을 파악하고, 앞으로는 실제 무게의 50%만 인정해 생수 운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즉 생수 10㎏을 섬으로 운반하는 경우 그 절반인 5㎏을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해 운반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백령도 4곳과 연평도 1곳 등 5곳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업체 1곳은 6000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했고, 또 다른 업체 1곳은 1억 원가량 과다 청구한 정황을 확인했다. 전체 업체 중 40%가 부정수급을 해온 것이다.

군은 이들 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경찰은 군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들 업체 대표를 상대로 수사 중이다.

아울러 기존 37개의 운반비 지원 품목에서 당면, 참기름, 마요네즈 등 15개가 제외된다. 대신 생리대, 칫솔, 비누 등 5개 생필품이 새롭게 운반비 지원 품목에 포함한다.

섬별 지원 단가는 1㎏당 백령도 283원(기존 260원), 대청도 266원(기존 258원), 연평도 175원(기존 155원) 등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웅진군의 섬 생필품 운반비 보조금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의혹으로 용역을 진행한 뒤 지원사업 전반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불시 가격 모니터링과 지급 기준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