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해사법원 유치 서명 운동'에 5만 명의 구민이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이달까지  20만 명의 구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재판소에 의존하면서 연간 수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법 역량을 갖춘 도시가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신항(항만)과 송도국제도시(비즈니스)를 동시에 보유한 송도 지역이 사건 발생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논리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과 30분 내외로 연결되는 접근성도 해외 선주와 보험사 등 주요 이용객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향후 인천 KTX(송도역)와 GTX-B 노선이 완공되면 전국의 해운 거점 및 서울 법조 타운과의 물리적 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는 점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구축된 ‘국제기구 클러스터’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 재외동포청, 해양경찰청 등이 밀집해 있어 해사법원 안착 시 전문성 확보와 유기적 협업이 즉각 가능하다는 평가다.

구는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길거리 현장 서명을 병행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고 이 같은 결과를 사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는 연수구가 글로벌 해양·사법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법 효율성 면에서 최적지인 만큼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