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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색동원 심층보고서 부분공개… 내달 2일까지

행안부 정보공개포털로 순차적 공개

인천 강화군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과 학대 등에 대한 사건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피해 당사자들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1일과 올해 2월 5일 각각 실시한 1·2차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공개 요구를 하면서 수사기관과 자문변호사 의견 등을 거쳐 제3자의 개인식별정보만 가린 채 공개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색동원 측이 비공개 요청을 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유예기간 30일 지난 이날부터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군은 현재까지 모두 15명의 피해자측 정보공개청구가 요청됨에 따라 이날 1명을 비롯해 ▲12일 4명 ▲23일 6명 ▲25일 1명 ▲4월 2일 3명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박용철 군수는 “장애인 피해자측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군이 가진 권한 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설폐쇄도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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