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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 혐의’ 고발…경찰, 사건 배당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과정 법리 왜곡 주장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로 도입된 ‘법왜곡죄’로 고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접수된 고발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첫 법왜곡죄 사건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우선 배당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후 재배당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발은 법 시행 이전에 이뤄졌지만, 시행일에 맞춰 공개되면서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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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호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