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째에도 연일 상승하면서 결국 2000원을 돌파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기도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99.55원으로 경유 가격도 2000원대 문턱까지 왔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리터당 2100원대를 넘긴 곳도 등장하면서 도내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은 이미 2025원대를 넘어섰고, 전국 평균도 1994원 수준이다. 정부가 중동 사태에 대응해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조치로, 1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이었다. 

이후 지난 3월 27일부터 2차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210원 인상,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동일하게 고정됐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한시적 규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가격 급등이 국내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 정상화에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 한 달여 만에 경기도 평균 유가는 오히려 2천원까지 치솟았다.

근본 원인은 중동 정세 불안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유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 

브렌트유·WTI 등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대비 25~50% 급등한 수준을 유지 중이며, 이는 국내 휘발유 가격에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최고가격제는 주유소 공급가에만 상한을 두는 출고가 규제다. 주유소가 여기에 자체 마진과 운송비, 인건비 등을 더해 최종 판매가를 결정하므로 소매가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다. 

실제 제도 시행 후에도 일부 주유소는 재고 소진과 수요 증가로 가격을 올렸고, 정유사들도 국제유가 반영을 이유로 공급량 조정을 시도했다.

또한 2주 주기 조정 방식 자체가 완전 동결이 아닌 관리형 상승을 허용한다. 장기적으로 공급 축소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제 정세 불안정 속에서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하면서 2022년 고유가 충격 이후 다시 ‘기름값 쇼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