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대야미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학교부지에 대해 아파트 부지로의 용도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는 학교부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교육청 소관이라며 수수방관 하고 있는데다 현재로선 뚜렷한 대체부지가 없어 초·중학교 설립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수립하면서 당초 대야미동 144-5, 147 일원에 초·중학교를 설립키로 계획했으나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이 지역은 도 기념물 131호가 있어 문화경관을 훼손·저해할 우려가 있어 학교부지로 불가하다며 대야지구내에 대체 부지를 확보할 것을 지난해 7월 통보받았다.
시는 이같은 도문화재위의 통보를 교육청에 알리지도 않은 채 뚜렷한 대책 마련도 없이 학교부지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도시계획변경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시는 당시 도시계획위에 개인환지 축소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지구내 학교부지 확보는 불가하나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확보토록 하겠다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시는 수차에 걸친 교육청의 사업지구내 학교부지 확보 요청을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나 대책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 최모(44)씨는 "군포시의 시정목표는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부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변경안을 통과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야지구가 도시계획 변경안 결정에 따라 현재보다 3천여가구가 늘어나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기반시설인 학교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시에 수차에 걸쳐 사업지구내에 학교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교부지 문제는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청측에서 부지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