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는 22대 국회가 해사법원 인천-부산 본원 설치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익과 전문성을 고려해 빠르게 해사법원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만 법제처에서 작은 재판부 규모 때문에 1심 사건을 2심 재판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위가 2주 안에 수정안을 제출받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동본부는 법제처에서 재판규모 때문에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관여 여부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편의적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설치돼 운영될 경우 1심 후 2심도 인천과 부산지역 고등법원에서 진행되어야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성을 띨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20대 국회부터 발의돼 온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좌절되지 않기를 바란다. 해사법원 관련 소위논의는 공전돼 온 것을 여야가 합의점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아태지역의 재난위험경감 추진: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제로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난관리 대표단, 공무원 및 국제기구 인사가 함께한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순회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아 재난 분야 회의를 주최한다. 회의는 비상대비실무그룹 회의(EPWG, Emergency Preparedness Working Group)와 재난관리 고위급포럼(SDMOF, Senior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Forum)으로 구성된다. 먼저 30일에 열리는 비상대비실무그룹 회의(EPWG)는 지난 2005년 발생했던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급 회의다. 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 관련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포럼 간 협력
안산소방서가 '2025년 종합감사 우수공무원 표창 수여식'을 열고 소방감사 업무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공무원 3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29일 안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2025년 상반기 안산소방서에 실시된 컨설팅 종합감사에 성실히 임하며 감사 대응 및 준비과정에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유공 공무원을 선발해 수여됐다. 수상자는 장원 소방위, 임예린 소방사, 김주희 소방사 총 3명으로 이들은 종합감사 대응 실무 전반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 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들에게는 표창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이 전달됐다. 박정훈 안산소방서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감사업무의 중요성과 청렴한 공직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이 될 수 있도록 내부 행정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중부경찰서가 전자담배 무인매장 내 신분증 도용 금지 스티커 및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당선작을 제출한 청소년 3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29일 수원중부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과 학부모 폴리스가 전자담배 무인매장에서의 성인 신분증 도용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신분증 도용의 불법성과 청소년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스티커와 포스터를 매장에 부착하자는 안이 나왔고 이 제안은 전국 6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전자담배 업체의 협조 의사를 받아 정책으로 이어졌다. 수원중부서는 무인 매장에도 법이 작동한다는 의미로 '무인 법ON' 이라고 명명한 자체 시책을 수립하고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총 2개의 스티커 문구와 2개의 포스터를 선정해 부착하도록 했다. 정준영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이번 사례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청소년이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적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민간과 경찰이 함께 이를 현실화한 모범적 협치 모델"이라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5세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비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이달부터 학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5세 아동 약 27만 8000명에게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 원을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에는 기존 5만 원이던 방과후과정비를 7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가 제각각인 만큼, 표준유아교육비(55만 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는 현재 표준보육비용(52만 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기 때문에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제공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원비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이다. 지원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공돼 학부모들은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비용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넓혀갈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3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발표했다. 29일 도교육청은 오는 9월 중에 학군별로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로 모두 9개 학군 지역이다. 학생 배정은 9개 학군별 일반고 지원자 중에서 중학교 내신성적(200점 만점)을 적용해 해당 학군의 당해 연도 일반고등학교 모집정원만큼 선발한 후 배정대상자를 발표한다. 이후 평준화 학군 지역 일반고 학생 지망 순위를 바탕으로 '선 복수지원-후 추첨' 방식을 적용해 학생을 배정한다. 도내 평준화 지역 중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6개 학군은 1단계로 '학군내배정'을 우선 실시한다. 이후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2단계 '구역내배정'을 적용해 배정한다. 단, 고양 학군의 향동고등학교와 용인 학군의 처인고등학교는 한시적으로 '학군내배정'만 실시한다. '학군내배정'은 출신 중학교의 소재 구역과 관계없이 학생이 거주하는 학군 내 전체 일반고 중 희망하는 5개교를 선택해 순위를 작성
시흥시 시화호 거북섬에서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개최된다. 시흥시는 수도권 최초로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단독 개최하며,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진철 균형발전국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화호 거북섬의 푸른 꿈, 기적을 넘어 미래로’를 구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각종 해양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선수단과 관람객 등 5만여 명이 거북섬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종목은 요트, 카누, 수중ㆍ핀수영, 철인 3종(수영ㆍ사이클ㆍ달리기) 4개 부문이며, 초등부에서 일반부까지 2,111명의 선수가 실력을 겨룬다. 번외경기로는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플라이보드 3개 종목이 진행된다. 경기 외에도 누구나 해양스포츠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체험 종목도 마련했다.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쉬, 땅콩보트, 해양 어드벤처 등의 해양레저 체험에 나흘간 1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해상계류장을 활용한 요트 투어, 보트 체험도 진행할 계획이
박승원 광명시장이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을 찾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해 복구에 나섰다. 박 시장은 29일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자율방재단 관계자들과 개인봉사자 50여 명과 함께 예산군 봉산면을 방문해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 활동은 광명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산사태로 유입된 토사 제거, 침수 주택의 가재도구 정리, 피해 농작물 정비, 진흙 제거 작업 등을 진행했다. 박 시장도 수해 농가 복구 현장에 직접 나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박 시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복구 현장을 방문한 최재구 예산군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준 박 시장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양주시는 주소 정보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132곳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우편물 전달 및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 중 총 132개 건물에 대하여 상반기 기초조사 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8일자로 건물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해당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표에 상세주소가 표기되도록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편물 수령 및 행정 서비스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와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양주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현장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쿠폰 혜택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시민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불카드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신청인의 가정에 소비쿠폰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번 방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