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했다. 새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시정 운영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6월 5일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 운영을 시작했다. TF는 국정 기조에 맞춰 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회복하는 민생경제(민생경제 TF)', '성장하는 AI 혁신(AI거버넌스)', '행복한 규제개혁(규제혁신 TF)' 등 3개 분과와 정책지원단으로 구성되며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새정부 국정과제 분석 및 시 연계사업 검토, 국정과제 연계 부처 공모사업·국비 확보 사업 등 시 세부 사업 발굴, 정부 부처·국정과제 수립 기관에 국정과제 반영 건의 등이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응하는 조직개편도 단행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 미래전략국 명칭을 'AI스마트정책국'으로 변경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또 AI스마트정책국 내 AI전략과를 신설, 미래전략국 스마트도시과는 AI스마
인천 중구체육회 직원들이 회장의 과중 업무 갑질 의혹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과 관련(경기신문 9월 15일자 1면 보도), 관리 주체인 중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18일 중구체육회 등에 따르면 최근 체육회 직원들은 장관훈 회장의 보복성 과중 업무 지시가 지속되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면서 중구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내년 분구 정책에 중구가 사라지는 만큼 마지막 행사로 치뤄야 할 '구민의 날' 축제를 과중한 업무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직원들은 장 회장이 반복적이고 부당한 업무 방해로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가 직접 대회 준비를 관리, 감독해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는 관변 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지자체라도 관리·감독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구가 내놓은 답변글을 보면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신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청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한다. 구는 상위 기관에 갑질 의혹 조사를 착수한 이상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을 이해 당사자인 회장과 근무지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기에 더 이상의 책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18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를 통해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는지,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실장이 특검팀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전 국무위원은 아니었지만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한 상태다. ◇ 계엄 염두 군 인사 이뤄졌나…박안수 전 총장 소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유영두(국힘·광주1) 경기도의원을 임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대강당에서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과 유영두 특위 위원장, 이한국(파주4) 수석정책위원장, 윤재영(용인10) 제1정책위원장, 오세풍(김포2) 제6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백현종 대표는 “유영두 위원장은 도와 도의회를 통틀어 남한산성 전문가로 통할만큼 남한산성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거운 사람”이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유 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남한산성 특위의 발전을 위해 정책 지원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한산성에 건립 추진되는 위령비는 기존 지역 문화제인 대동굿과 함께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선대의 우국충정을 받들어 오늘날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역사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고, 기리고, 또 다른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위령비 조성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음에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맞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과 공소청(법무부 산하)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나눠지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의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3주 동안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 운영 업소 단속은 숙박업소가 집중분포한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에 주요 단속할 대상은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는 업소 ▲관할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 ▲오랜 기간 운영했거나 최근 이용 후기가 많은 숙박업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다. 이는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 숙박 영업을 단속함으로써 기존 숙박업계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점적으로 단속될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다.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폐쇄명령 미이행 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운영이 불가능하고 소방시설법 등의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안전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된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오는 22일부터 실시된다. 29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다음 달 15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접종은 다음 달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접종을 진행되고 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에 입원·입소한 사람도 다음 달 15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방문 전 확인 필수)에서 가능하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백신접종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해야 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겨울철 고위험군의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에 참여할 건축 디자인 설계 업체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은 역사·문화 등을 연계해 관광과 생활이 융합된 전통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 요소를 발굴, 전통시장을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 의정부시 행복로 골목형상점가 2곳이다. 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는 ‘푸드&마켓 스테이지 센터’ 신축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배치계획, 공간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계획 등을 중점 심사한다. 또 의정부시 행복로 골목형상점가는 먹거리·문화 특화가로 및 걷기 좋은 거리 조성 등 폭넓은 문화 지역 구성에 초점을 둔 만큼 업무 이해도, 과업 수행 계획서 등이 주안점이다. 경상원 측은 “전통시장의 지역성·역사성·특수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시설을 계획하고 창의적이면서도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모는 서류 접수 후 외부 심사, 기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12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선정된 당선자에게
경기도와 통일부,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이 후원하는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기념행사는 ‘평화, 다시 시작!’을 주제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지며 특별토론회, 기념공연, 기념식 등이 진행된다. 행사는 박능후 포럼 사의재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사를 발표한다. 기념식에 앞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사회로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 지사의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특별토론이 진행된다. 기념식 후 진행되는 기념공연에는 가수 정인의 무대가 마련되며 까페그리브스에서는 평화의 선율을 담은 작은 공
경기도는 사회공헌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업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인증하고 18일 수원라마다호텔에서 인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인증기업은 신규 11개사, 재인증 2개사로 중소기업 10곳과 사회적경제조직 3곳이 인증서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건전성, 공정성, 소비자 보호, 친환경 경영, 고용평등, 지역경제 기여도 등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 약 7대 1 경쟁률을 뚫고 새롭게 선정된 착한기업은 총 11개 기업으로 중소기업 부문 ▲㈜휴본 ▲현대하이텍㈜ ▲㈜태광이노텍 ▲㈜동일프라텍 ▲엘림 주식회사 ▲㈜진용엔지니어링 ▲다마요팩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션케어컴퍼니 ▲주식회사 스튜디오갈릴레이 ▲예맛상사㈜ 10개사와 사회적경제조직 부문 ▲㈜홈케어마스터 1개사다.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인증기업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 부문에서 ▲㈜에이스엘이디 ▲감동CLEAN협동조합이 선정됐다. 도는 선정 기업 대부분이 윤리경영과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 취약계층 고용 창출, 공정거래 실천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 기업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