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23일 1호 법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날 현재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을 포함해 2개로, 모두 경기도 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염 의원은 1호 법안 제출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은 저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어려움은 여전하고,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여전하다″며 ″너무 절망한 나머지 8명의 피해자 분들이 세상을 등졌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비정한 정부·여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기존 개정안에 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담았고,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며 ″또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또는 중지와 우선매수권 실효성 강화, 그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
오는 8월 중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가 강득구·김승원·문정복·민병덕(가나다순) 재선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3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문정복(시흥갑)·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위원장 출마 선언을 완료했고, 민병덕(안양동안갑)·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이번 주 중 출마회견 일정을 조정 중이다. 이들은 차기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가 오는 8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주 내로 출마 선언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일찌감치 출마회견을 마친 문정복 의원은 ‘지방의원 출신’을 살려 민주당 도의원 70여 명과 도내 30여 개 시군의회를 직접 찾아가 적극 소통에 나서며 표심을 공략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광역시도당 위원장 후보 공동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당원 주권시대’를 강조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민병덕 의원은 관례에 따라 2~3일간 진행됐던 지역별 대의원 공모기간을 8일로 대폭 늘려 권리당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며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도당 위원장 출마 의사를 피력해 왔던 강득구 의원은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출마선언을 마치고 선거 전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3일 창당대회 이후 140일 만이다. 23일 혁신당에 따르면 7·20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선출 ▲최고위원 2인 분리 선출 ▲당헌·당규 제·개정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혁신당 지도부는 창당 당시 추대된 조국 대표, 의원들이 콘클라베 방식으로 선출한 황운하 원내대표 2명뿐이다. 이에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2인, 지명직 최고위원 1인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만일 대표 궐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위원 다득표자가 남은 임기 동안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선거권은 5000원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혁신당 주권당원에게 주어지며 투표는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당 누리집에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또 민주주의의 원형 ‘아테네 민주주의’와 ‘미국 배심원 심판’에서 착안한 추첨대의원제를 도입해 당원의 당무 참여를 제도화한다.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던 주요 정당의 대의원제와 달리 혁신당은 전체 대의원의 50% 이상을 추첨대의원으로 선출, 주권당원 누구나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장기간 폐건물로 남아 있는 옛 옹진군 청사에 대한 군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옹진군에 따르면 올해 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현재 농업기술센터로 운영 중인 옛 군청 신·별관은 ‘D’등급이다. 운영이 멈춘 옛 군청 본관·보건소 건물은 올해 3월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받았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만 시행됐다. 하지만 폐건물인 본관·보건소엔 정밀안전점검이 실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여전하다. 부서진 계단과 부식된 콘크리트는 물론 붕괴 위험성이 있는 담장까지 사고 발생 요인들이 여기저기 깔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보강 없이 20년 가까이 방치된 폐건물 주변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태다. 실제 본관 앞 공터에는 10여 대의 자동차가 주차돼 있었다. 주차된 차량은 대부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또는 교육받으러 온 농업인들 차량이다. 이곳 주변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40대 남성은 “재난 시 건물 외벽에서 시멘트 조각이나 벽돌이 떨어지면 차량 파손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우려 된다”며 걱정을 토해냈다. 지난 2019년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부패한 7
다음 달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연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외환당국이 은행들을 점검하며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외환당국은 외환거래 야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인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12개 은행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원·달러 외환 거래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됨에 따라 야간 시간대 적정 인원이 근무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 준수와 비상대응계획 마련, 적정 환율 체결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당국에서 계속해서 시범 거래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를 잘 지키면서 사고가 안 나게 관리하고,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했는지 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들 12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각 사의 준비사항을 공유받고 있다. 현재 개별 은행들은 외환거래 인력과 영업 인력을 충원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부서별 계획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과의 업무 대행 계약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 상위 1000개 기업들이 매출 감소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 규모 1위인 삼성전자의 비중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발표한 '2023 기업 R&D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투자액은 72조 5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8.7%(5조 8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 60조 원대를 돌파한 국내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불과 2년 만에 70조 원을 넘어섰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 16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매출 감소에도 R&D 투자를 늘리면서 100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2022년 3.9%에서 2023년 4.4%로 증가했다. 다만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꺾였다. 지난해 R&D 투자액 증가율은 8.7%로, 2022년(10.5%)보다 1.8%포인트(p) 낮다. 특히 투자규모 상위 10대 기업에 전체의 62.7% 수준인 45조 5000억
수원시는 2024년 지혜학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고색뉴지엄이 진행하는 ‘고마워! 그림으로 만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미술 활동을 통해 자기 내면을 탐구하고 마음 건강을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다음 달 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고색뉴지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수지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강사(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가 강의하며 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성인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치유와 성장을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심리치료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색뉴지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4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엄상문 부장판사)은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다수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서 70만 원 상당의 공구 및 원형톱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은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지난 21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기정 예산액 3조 741억 원에서 3520억 원 증액해 3조 4261억 원으로 편성·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220만 6000원을 감액 조정 후 수정 가결했다. 또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5억 원), 네트워크 트래픽 품질관리 시스템(1.5억 원), 수원컨벤션센터재단 운영 예산(1500만 원) 등이다. 감액한 주요 사업은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공론화 추진(2억 원),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5000만 원), 한옥체험마을 조성(6000만 원), 4개 구청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예산(5000만 원) 등이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 등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기관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대상 기관평가 등 교육활동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해 유의미한 자료를 추출하고 정책 추진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시스템 구축 주요 과제는 ▲기관평가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클라우드 기반 기관평가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기관평가 실행 및 정책 성과 분석 지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정보시스템 기능 개발, 성능테스트, 취약점 점검,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본청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을 활용해 기관평가 정보시스템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보시스템 구축 시 주요 변경 내용은 ▲기관별 평가 결과 입력 및 자료 제출, 보고서 생성·출력 등 기관평가 시스템 활용 결과 처리다. 또 ▲평가위원별 사용자 권한 부여로 시스템 활용 평가 ▲평가지표 관련 데이터 활용으로 기관별, 지역별, 학교급별 통계 분석 지원 ▲데이터 누적 관리 및 분석으로 경기교육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도 포함된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경기교육이 현장을 지원하고 학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