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동아리(가칭)’를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규제혁신 동아리는 공직자와 시민, 전문가, 연구원이 함께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5급 이하 공무원 12명, 각 기업·협회 대표, 시민·전문가 6명, 수원시정연구원 2명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법령·조례·규칙·제도 등의 규제 접수·발굴, 그룹토의 실무단 활동, 전문도·완성도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등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직자에게 규제개혁 우수부서·공무원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동아리 구성 후 구성원들 의견을 담아 정식 동아리 명칭을 정하고, 시 규제혁신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혁신 동아리가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지난 4월 시흥에서 발생한 월곶고가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현장 공사관계자를 무더기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월곶고가교 공사관계자 A씨 등 5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붕괴사고의 원인을 파악 중인 경찰은 A씨 등이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 준수를 다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입건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외에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 붕괴된 거더 자체의 결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 당시 사용된 거더 내부에는 거더의 하중을 버틸 수많은 철근이 박혀있었다. 철근과 철근 사이를 단단히 연결하는 것이 거더 강도 유지의 핵심인데 연결이 부실하면 철근이 거더 무게를 버틸 수 없어 붕괴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총 2차례의 현장감식을 진행했으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상 문제가 일부 발견돼 공사관계자들을 입건할 예정이다”며
경찰이 일선 경찰관들의 물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이 강화된 신형 전자충격기를 보급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정보화장비과는 3일 연속 발사가 가능한 신형 전자충격기 ‘테이저7’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이저7은 단발 사격만 가능하던 기존 전자충격기와 달리 2연발이 가능하다. 한 발이 빗나가더라도 곧바로 다시 사격할 수 있어 흉기 등을 소지한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으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대 사거리도 기존 6.4m에서 7.6m로 향상되면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테이저X26E가 422g인 반면 테이저7은 285g으로 가벼워졌으며 크기도 기존 210mm에서 189mm로 작아졌다. 경찰은 2005년 미국으로부터 테이저건을 도입한 뒤 20여 년이 지나자 기능을 강화한 신형 전자충격기를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예산으로 테이저7 본체 1220정과 전극침을 장착한 카트리지 4880발을 구매하고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 경기남부청에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의 경우 치안 수요가 많은 수원남부경찰서와 부천원미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시흥경찰서, 평택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김포
사람을 죽였다는 등 허위 112 신고를 10여 차례나 일삼은 40대가 결국 검거됐다. 군포경찰서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쯤 군포시 당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금 사람을 죽였다. 피해자는 옆에 쓰러져 있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구급대원들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집 안에서 취해 잠들어 있는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살인을 했다거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등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신고를 할 때마다 매번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그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입건해 여러 차례 즉결심판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만취할 때마다 습관처럼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허위신고에 대해 즉결심판이 이어졌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보다 강한 혐의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신고 내용도 살인을 했다는 등 정도가 중해 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3일부터 ‘11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만 9900원(24시간권 기준)으로 도내 관광시설 85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관광 통합이용권(경기투어패스)을 3일 재출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경기투어패스 이용 관광객의 의견을 수렴해 48시간권 1종에서 ▲24시간권-1만 9900원 ▲48시간권-2만 5900원 ▲72시간권-3만 5900원 총 3종으로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패스 구매는 투어패스몰(자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티몬, 위메프, 11번가, 지마켓, 옥션, 야놀자, 여기어때, 와그, 놀이의발견, kkday, 클룩, 마이리얼트립 등 15개 판매처에서 할 수 있다. 올해 경기투어패스로 이용 가능한 관광시설은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69곳의 관광지와 ▲카페·디저트 가게 16곳이다. 도는 연내 경기투어패스 가맹점을 15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테마파크 등 유명 관광지와 결합한 패키지권, 이동거리를 고려한 ‘동서남북 권역권’, 관광지 밀집 지역의 ‘지역특화권’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박양덕 도 관광산업과장은 “투어패스 한 장으로 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경기도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안전 분야 신고기간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다. 특히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앞서 도는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지난해까지 5년간 약 67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폐수 정화·방류 과정에서 다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폐수처리업체 불법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는 1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도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와 도청 열린민원실에 배포한다. 아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2024년 임팩트투자 ABC’교육 참가자 100명을 오는 1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수익 창출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고려하는 투자다. 이번 교육 과정은 임팩트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자 유망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임팩트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와 선배 기업과의 대담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과정은 전액 무료로 오는 18일 수원메쎄, 20일 양주 소셜캠퍼스 온 경기북부에서 각각 개최된다. 임팩트투자에 관심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나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 ‘사업·교육 신청’ 메뉴 중 ‘교육 신청-오프라인 교육’ 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혼합금융투자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유훈 도사회적경제원장은 “이번 교육 과정이 재무 관점의 수익 창출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제 해결 기업·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임팩트투자를 쉽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해 278억 원의 경기임팩트펀드를 결성하고 도내 임팩트투자 기반을 조성하고자 교육·포럼
경기도는 지난 2일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에서 연예인 봉사단과 함께하는 ‘반려마루 짝꿍들’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반려마루 짝꿍들은 장기 보호 중인 보호견의 야외 활동과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블루엔젤 연예인 봉사단 등 방송인 20여 명이 보호동물과 서로 짝꿍을 이뤄 산책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여주시 소재 금은모래캠핑장으로 이동해 보호동물과 야외활동 시간을 가졌다. 블루엔젤 연예인 봉사단은 캠핑장에서 짝꿍 보호동물과 소풍을 즐기며 교감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도민에게 짝꿍 소개 등 입양 홍보를 하기도 했다. 향후 짝꿍 보호동물을 자신의 SNS에 소개하고 입양 홍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도는 반려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반려마루 짝꿍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우선 단체, 동호회, 모임 등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향후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연경 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적합한 가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올해 남양주, 안산, 파주, 화성 등 4개시 역 광장, 공원 등 이동노동자의 접근·주차가 쉬운 곳을 대상으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5개를 추가 조성해 연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배달·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도 없어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이날 개소한 남양주 이동노동자쉼터는 올해 처음 설치되는 쉼터로, 평내·호평역 인근 체육시설 부지에 컨테이너 부스형으로 설치됐다. 냉난방기, 와이파이, 냉온수기, 휴대폰충전기, TV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중 24시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20개소의 이동노동자쉼터(간이 10·거점 10곳)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지난해 7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2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간이 이동노동자쉼터가 남양주지역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 바란다”며 “도는 열악한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축산물 관련 업체 360곳을 오는 21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50곳 ▲포장처리업체 110곳 ▲판매업체 200곳 등 군납이나 학교급식에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와 관광지 주변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온도 준수 및 냉장·냉동설비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이밖에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소시지, 간편조리 양념육 등 캠핑용 축산물, 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축산물, 우유, 계란 제품 등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분쇄육이나 육회 등 생식용 제품과 살균·멸균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 및 제품 회수·폐기를 진행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경묵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고 특히 식중독 같은 식품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