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2학년 담임을 할 때의 일이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도서실서 책에 쪽지를 숨겨 놓고 찾는 술래잡기를 종종 하고 놀았던 모양이다. 도서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교실에 있던 나는 알 수 없었고, 사서 선생님께서 나에게 지도를 부탁하고 나서야 어린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물론 9살이었던 친구들은 도서실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계속 뛰어 놀았다. 결국 뛰어다닌 아이들이 2주 동안 도서실 출입이 금지되면서 책 읽는 공간은 평화를 되찾았다. 여기까지는 있을 법한 내용의 이야기들이다. 예상치 못했던 건 학부모의 반응이었다. 부모로서 아이가 도서실에 출입을 못한다는 사실이 화가 났을 수 있다. 화가 난 학부모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왜 도서실에서 뛰면 안 되냐?’는 것이었다. 뭐라고 답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자, 그럼 아이들은 어디에서 뛰어놀아야 하냐고 재차 물었다. 운동장에서 뛰어 놀아야 한다는 나의 답에 2학년은 왜 애들이 뛸 수 있는 체육이 없냐며 크게 화를 냈다. ‘체육이 교과서가 없긴 없는데요. 실제로 없는 건 아닙니다.’라고 답했던 기억이 있다. 며칠 전에 나온 <초등학교 1~2학년에 체육 수업 없는 나라는 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지배했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에서 여당의 총재와 대선 후보는 경선 없이 추대되었다. 야당에서는 대선후보 및 당 총재(대표) 경선이 이루어졌다. 오랜 기간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였다. 당대표 경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여당 총재직 사임(2001) 이후 제도화되었다. 정당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당원의 권리 확대와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정한 추천 등이 입법되었다. 정당법에 ‘당원 등에 당직자 선거권 부여’(2000), ‘당 대표자 선출 당원 등 매수행위 금지·처벌’(2002),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위한 당내 경선 제도화 및 선관위 위탁’, ‘경선(당대표 경선 제외) 관련 선관위에 범죄 조사권 부여’, ‘당내 경선등 위반 범죄 처벌’(2004),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은 공직선거법으로. 당대표 경선은 정당법으로 분리(2005), ‘당대표 경선 사무 선관위 위탁’(2008)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2004) 등이 규정되었다. 특수한 권력집단인 정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 의사 결정,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 대표 등 지도부의 경선이 위법 행위로 여·야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었다. 정당의 오랜 폐습의 잔존 상태에서
‘평택A지식산업센터’가 그동안 과대 및 허위광고를 통해 입주자 모집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평택A지식산업센터의 과대 및 허위광고에 속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현재 은행 대출을 통한 중도금까지 내고 있다는 피해자마저 나오고 있다. 3일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평택A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지난 2022년 7월 B사가 업무관련 위탁을, C건설이 시공을 맡아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4만663㎡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공장)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택A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 모집을 4개 분양대행사에게 위탁한 후 과대 및 허위광고에 대해 지금껏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분양 관련 피해자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 대행사들은 모집 과정에서 ‘12층부터 24층에 배치되는 주거형 오피스의 경우 오션뷰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물에 버젓이 ‘주거’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명시하는 것은 물론, 월 300만 원의 수익까지 보장한다고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과대 및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D씨는 “지난 2023년 3월 27일
전세사기가 발생해 주거권과 생활권을 침해받는 임차인들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는 사태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지자체 간 정보가 교류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자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주택의 압류 및 매각을 유예하거나 중지해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과 생활권 침해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관내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경우 피해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건물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임대인을 특정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보니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할 뿐더러 피해 규모 조사와 대책 마련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일부 임차인들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의 관리비 미납으로 물과 가스가 끊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친환경 제품과 유사 일반 제품을 혼동하지 않기 위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며 생분해 싱크대 거름망, 천연소재 수세미, 대나무 칫솔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등장한 생분해 싱크대 거름망의 경우 옥수수 전분 등 생분해가 가능한 물질로 거름망을 만들어 음식물과 함께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싱크대 거름망 제품이 호응을 얻자 같은 기능을 하는 동일한 제품을 저렴한 재질로 만드는 유사 제품도 등장하고 있다. A기업에서 판매 중인 싱크대 거름망의 경우 생분해 가능한 소재가 아닌 폴리 재질의 거름망으로 제품 뒷면에는 ‘폴리 거름망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 주세요’라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다만 싱크대 거름망 제품은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어 해당 제품을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오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인 박지영 씨(33)는 “당연히 생분해 제품인 줄 알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연임 후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통령 선거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친명 일극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진다는 점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49%로 나타났다. 당내에선 친명계가 대거 당선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추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의정부 가능동 중랑천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 50대 A씨와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견주인 B씨는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에서 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이후 별다른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라며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대통령의 공식 활동이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추가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명분으로 김 여사가 뒤늦게 합류한 것에 대해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 전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 원이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김 여사 동행에 따른) 기내식 4끼에 무려 6292만 원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끼에 1인당 약 44만 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이냐.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하냐”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김 여사 인도 방문 약 한 달 전인 지난 2018년 10월 5일 이미 문체부가 도 전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을 확정지었으며 외교부에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는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는 김 여사 동행은 일정에 없었으며, 도 전 장관이 참석 예정이었던 행
수요 예측 실패 우려(경기신문 5월 23일자 1면 보도)가 나왔던 ‘I-패스’의 가입자가 시행 한 달 만에 당초 예상치를 넘었다. 올해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인데, 시는 우선 추이를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I-패스 가입자는 13만 8000여 명이다. I-패스 가입은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과 신규 회원가입으로 나눠진다. 이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전환은 7만 5000여 명, 신규 가입은 6만 3000여 명이다. I-패스는 정부의 K-패스를 확장해 만든 환급형 제도다.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진 당시 정부와 시는 인천시민 300만 명 중 12만 6000명가량이 올해 가입 후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이 예측을 기준으로 올해 188억 원의 국·시비를 마련한 뒤 1차 추경에 국비 23억 3800만 원, 시비 75억 3800만 원을 합쳐 98억 76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행 한 달 만에 당초 예측치를 넘어서며 예산 추가 마련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시는 앞선 우려에 모든 이용자가 무제한 혜택 기준인 월 15회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
3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건설현장에서 '경기도·화성시 건설현장 산업안전 합동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