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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車산업협회 "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유예는 역차별"

중소기업벤처부의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 판매 유예 결정에 업계가 유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28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 1년 유예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사업 개시 후 판매 대수를 2년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과 매입 범위 역시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기존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산차 및 수입차 사이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범사업 기간 내 매집 및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 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했다. 완성차 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능을 근본적으로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점을 중기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시행됐던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고유업종 지정업체의 사업체 수는 1.04%, 종사자는 1.7%, 생산액은 3.94%, 부가가치는 3.39% 각각 감소했다. 반면 제도 폐지 이후 고유업종에서 지정 해제된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4%, 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0.9%를 기록했다. 이에 협회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등 규제가 시행되면 경쟁 부족과 혁신 지체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며 심지어 허위 매물, 사기, 강매 등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협회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 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닌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 등 규제는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번 중기부 심의회 권고로 인해 중고차 시장 진출이 늦춰졌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 2022-05-02 06:00
사회 경찰 '성남 FC 의혹' 수사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성남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동안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왔다. 분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일 오전 9시 10분부터 성남시청에 수사관 22명을 투입해 정책기획과와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등 5개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시장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성남 FC 의혹은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 FC 구단주를 맡으며 두산과 네이버 등 성남시 소재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기업들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측은 이 전 후보가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안이라며 이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경찰은 이 전 후보를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내며 지난 2월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이 수사 방향에 결론을 내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최 청장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내용 중에는 경찰 수사팀이 기존에 임의수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미 파악한 부분도 있으나, 조금 더 보강할 부분도 있다"며 "이에 따라 조금 더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송치가 될지, 혐의 입증이 될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또 불송치를 내려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2-05-02 11:13
체육 SSG 철벽마운드 ‘선봉’ 김광현이 온다

“화요일 김광현의 선발 투입이 가능하다. 등판하는 데 문제없다.” 프로야구 KBO리그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인천 SSG랜더스가 오는 3일부터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2022 신한은행 쏠(SOL)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홈 3연전에 나선다. 6일부터는 키움 히어로즈와 주말 원정전을 위해 고척으로 떠난다. 5월 첫째 주 SSG의 가장 큰 이슈는 팀의 간판 투수인 김광현이 정상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한다는 점이다. 변수 없이 마운드가 정상 가동된다면 3일 한화전과 8일 키움전에 나설 수 있다. SSG 김원형 감독은 그간 김광현이 투구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리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 리그 개막 한 달여를 앞둔 지난 3월 8일 국내로 복귀한 김광현의 체력안배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적응 기간에도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다. 김광..
- 김세영
- 2022-05-02 15:28
문화 "조명은 장치와 하나될 때 가장 빛나요"

볕이 들지 않는 극장은 조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캄캄한 무대, 조명이 켜지면서 공연이 시작되고, 관객들의 시선은 조명이 비춘 곳을 향한다. 관객들이 무엇을 보게 될지 결정하는 사람. 바로 조명감독이다. 지난 21일 김보미 경기아트센터 무대기술팀 조명감독을 만나 이야기 나눴다. 김 감독은 조명이 무대 위에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기술파트를 책임지며, 공연에 필요한 조명 디자인도 자체 제작하고 있다. 그는 “조명은 어떤 물체가 잘 보이게 하는 역할을 넘어서, 그 공연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도 한다. 무대 위 예술가들과 동시에 공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자신의 역할을 소개했다. ◇ 조명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 조명감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역량을 묻는 질문에 그는 ‘조화’를 꼽았다. “무대에는 여러 파트들이 있다. 무대, 기계, 음향, 영상, 의상, 분장 등 공연을 위해 각자 맡은 중요한 역할이 있다. 각자의 역할들이 골고루 돋보이게 하는 것도 조명의 역할이다”고 말하며, 무대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명기술에 있어 재능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고된 일들을 견뎌야하기에 공연을 정말 사랑하고, 공연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공연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인간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공연을 나는 일상처럼 즐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예술작품을 아티스트와 같이 만들어 간다는 자체가 정말 의미 있다”고 전했다. ◇ 코로나19로 달라진 공연 환경 이미 조명감독으로서 여러 해 일을 해왔지만 김 감독은 지금도 더 나은 공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기아트센터도 비대면 공연들이 늘어났다. 그는 자연스레 카메라로 공연을 중계하는 일이 많았고, 실제 공연 무대와 카메라가 촬영한 무대가 다름을 몸소 실감했다. “실제 무대에 맞춰서 조명을 준비했는데, 카메라로 본 공연은 예상과 달랐다. 전혀 다른 장르였다. 그래서 비대면 공연 촬영 때마다,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 공부하고, 조명 설계를 바꾸며 새로운 공연 방식에 적응해 나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처음 겪는 일이 힘에 부쳤을 수 있지만, 김 감독은 오히려 공연장에만 있어서 몰랐던 부분이라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김 감독은 시나위오케스트라의 ‘장단의 민족’ 공연을 준비 중이다. 그는 “관객들이 많이 찾아와 공연에만 존재하는 감흥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예술가들이 뿜어내는 기운을 받고 가셨으면 한다. 특별히 작품의 조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뜻깊을 것 같다”는 바람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 정경아
- 2022-05-02 06:00
사회 [인터뷰]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5인미만 노동자 쪼개기 안돼”

“중대재해법을 피하려고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꼼수'가 판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신문과 만남에서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권리찾기유니온에서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20개소를 고발한 상태인데, 이들을 각각 A·B·C 유형으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A 유형은 1개 사업장을 서류상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하는 ‘사업장 쪼개기’다. B 유형은 4명까지는 4대 보험을 가입시키고 나머지는 가입시키지 않는 ‘직원 미등록형’인데 코로나19 확산 때 유행한 유형이라 했다. 서류상으로도 사업장을 쪼개고 4명 직원 외의 다른 직원들을 4대 보험 가입 안 시키는 복합적인 형태인 A+B 유형도 있다는게 정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C유형은 ‘사업주가 특별히 위장·조작 하지 않고 무작정 버틴다’하여 이를 ‘무작정 유형’이라 부른다. 정 사무총장은 “노동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고 프리랜서로 계약관계를 맺어 노동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노동자성을 빼앗는 ‘가짜 3.3 노동자(여기서 3.3은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3.3%를 뜻한다)’를 통해 근로기준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노동법에서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노동문제에 맞서 5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밝히며 “사업장 유형의 형태를 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의 온전한 보호와 보장을 받으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임석규 수습기자 ]
- 김한별 기자·임석규 수습기자
- 2022-05-02 06:00
체육 손흥민 EPL 18·19호골 폭발…차범근 넘고 한국인 시즌 최다골

손흥민(30·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멀티 골을 폭발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넘어섰다. 손흥민은 1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 시티와의 2021-2022시즌 EPL 35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15분 데얀 클루세브스키의 도움을 받아 추가 골을 넣었다. 이어 후반 34분에는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전매특허인 왼발 감아차기 슈팅을 반대편 골대 상단에 꽂아 토트넘이 3-0으로 앞서나가게 했다. 이날 첫 득점으로 시즌 18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지난 시즌 자신과 36년 전 차 전 감독이 세운 한국 축구 선수의 유럽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 17골 기록을 깼다. 차 전 감독은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
- 연합뉴스
- 2022-05-02 07:08
사회 '베이비부머'∼'Z세대' 학생 일상…"요즘 애들이 더 힘들어요"

세대별로 자신의 학창 시절을 평가했을 때, 기성세대 때보다 이른바 '요즘 아이들'이 더 행복하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둔 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발표한 '2022 아동행복지수'에 따르면 과거와 비교해 현재 고등학생의 일상 속 균형은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은 현재 아이들의 일상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 고등학생과 지금은 성인이 된 20∼60대를 상대로, 세대 별로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일상 속 주요 4개 영역별(수면·공부·운동·미디어) 권장 시간 충족 비율을 조사했다. 세대 구분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4년생),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X세대(1975∼1984년생), Y밀레니얼세대(1985∼1996년생), Z세대(1997∼2010년대 초반) 등이다. 조사 결과, 소위 기성세대로 분류..
- 연합뉴스
- 2022-05-02 07:13
정치 근로자의 날 택시 기사 찾은 김은혜…"모든 택시 기사 대우 받도록 할 것"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대우받지 못하는 택시 기사가 없도록 새 정부와 협의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구리시의 한 택시 회사를 방문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탔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악한 근무 여건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새벽 구리시의 한 택시회사 앞에는 김 후보를 기다리는 기사들로 가득했다. 빨간 옷을 입고 자칭 열성 팬이라던 한 기사는 김 후보가 도착하자 가장 먼저 달려가 사진을 요청했다. 인사를 마친 기사들은 사무실에 앉아 김 후보에게 고충을 털어놨다. 김 후보는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트 한 권을 샀는데 벌써 다 써간다”며 “여러분이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달라”며 경청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얘기..
- 허수빈
- 2022-05-01 14:34
사회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노동절, 1만5천명 수원 화성행궁으로 총집결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2시, 수원 화성행궁 일대에 경기지역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만 5000여 명이 '차별 없는 노동권' 등을 주장하며 '2022년 세계노동절 경기대회'를 가졌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규모 집회다. 본 집회에 앞서 수원 도심 곳곳에서는 산별 노조의 사전 대회도 진행됐다. 경기지역의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요양서비스노조 등의 민주노총 가맹 단위 노조들은 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 일대에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 현안 해결' 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은 “억압과 착취에 맞선 투쟁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노동자들은 겪어오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동지애·단결·연대로 뭉쳐내 지금까지 왔다”며 감회를 표현했다. 최 본부장은 “..
- 임석규
- 2022-05-01 16:52
문화 경기도 관광지 모처럼 활기…외국인 300여 명 단체여행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기도 관광지를 찾아오고 있다. 1일 경기관광공사(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외국인 관광객 300여 명이 경기도 가평 ‘피노키오와 다빈치’,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등을 방문했다. 300여 명 규모의 외국인 관광객이 모인 것은 코로나19 이후 2년여 만에 처음.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를 찾은 미국인 젠 멜롯(Jenn Mellott) 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가격리를 하느라 여행을 못했는데, 이렇게 여행을 하게되어 정말 즐겁다”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 한국의 매력적인 곳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사가 경기도와 진행 중인 ‘착한여행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경기도 관광지를 방문했다. ‘착한여행 글로벌 캠페인’은 경기도와 관광업체가 할인을 제공해 외..
- 유연석
- 2022-05-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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