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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재판지연’ 의혹 여야 공방…李 “재판 신속히 끝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조기 대선을 염두한 ‘재판지연 꼼수’라고 보고 집중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민주당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단 고덕변전소를 방문한 뒤 관련 질문을 받자 “본인 재판을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는 무한탄핵, 법정에서는 무한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다. 기본소득·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돼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여권의 물타기”라며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라고 질타했다. 황 대변인은 “재판부가 제청 요청을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지 곧바로 자동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며 재판지연 여부는 재판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인용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을 예고했는데, 이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심공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재판부의 신청 기각 시 헌법소원 제기 의사’를 묻는 말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05 15:45
경제 트럼프發 관세 리스크에 출렁이는 환율…금리 인하 가로막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까지 관세를 확대할 경우 환율이 1500원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환율 불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달 말 예정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62.9원) 대비 9.1원 내린 1453.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며 1448.31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오후 2시 24분 기준 1448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기대감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1%대 상승세를 보이며 2500선과 73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각국의 대응에 따라 환율은 급변하고 있다. 전일에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자 1456.5원까지 하락했지만, 대(對)중국 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되면서 한때 1466.4원까지 치솟았다가 1462.9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중국이 즉각적으로 미국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4시간 내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5일 오후 2시 31분 현재까지 양국 정상 간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양국의 상호 관세 인상으로 완재품의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등 중간재의 수요가 줄어들며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언급하면서 수출 둔화 우려는 한층 커졌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월 원·달러 환율 고점 전망치를 기존 146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하면서 "향후 환율 전망은 무역분쟁 시나리오에 종속되며,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강달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월 환율은 1400원 후반에서 움직이며 상단은 1500원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개 양상에 따라서 민감하게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하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등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일시적인 오버슈팅시에 유의미한 상단은 1500원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율이 여전히 불안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오는 25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 오른 환율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 상승의 여파로 1월 들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성장의 하방 리스크와 외환 부문 리스크가 모두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경우 환율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지고 기대와 달리 국내 금융 여건과 성장에 긴축 효과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05 15:13
정치 김동연 “10% 지지율,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준비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가 나온 결과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5일 MBN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안개가 걷히고 흙탕물이 걷히면 국민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계엄, 내란, 정치적 불확실성, 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간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 서부지법 난동. 이런 것들에 의해 온통 흙탕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걷히면 옥석을 가리게 될 것”라며 “그때의 판단 기준은 경제, 통합,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에 대한 갈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권에서 다수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위협적인 후보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계엄 내란을 주도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라며 “누가 나오든 지금 정권의 연장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과 계엄에 반대하는 민주 양심세력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던 모든 세력들이 합쳐서 만든 후보가 반드시 이기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러 여론조사, 극우 세력의 준동을 봤을 때 민주 양심세력이 힘을 합쳐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먼저 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가 되냐 안 되냐는 그 다음 얘기”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세대교체론에 대해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민주당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생물학적인 세대교체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느냐’고 되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은 성급하고 오만했다는 평을 새겨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과연 수권정당으로서 역량과 준비가 됐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극복하고 진면목을 보여 다시 지지를 받으리라고 믿는다. 그 과정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05 13:38
사회 대입에 '특기·적성' 반영 필요하다는데…공정성 보장 방안은?

대학 입시에 학생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교육공동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치화가 어려운 항목의 경우 명확한 평가 기준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입 평가 방안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오가며 특기·적성을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부모들은 대입 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하는 사항으로 '특기·적성'(32.8%)을 뽑았으며 수능과 내신 등 성적 분야가 뒤를 이었다. 정시와 수시 모두 학업 성적이 아닌 학생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대입 전형에 큰 비율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된 것이다. 단순 성적이 아닌 학생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진로와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기와 적성을 전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수치화하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이미 내신, 면접 등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사교육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어 특기와 적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시 이같은 부정적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지역 학부모 A씨는 "특기, 적성 반영이 커지면 학생들 개인의 능력은 더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한 사교육도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라면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주관적 판단이 가능한 항목의 비율을 무작정 늘리는 것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특기, 적성, 진로 적합성을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이미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가지고도 학교 현장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적처럼 수치화돼 있지 않은 특기와 적성 분야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입 전형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이 성적 위주에서 학생 개인의 능력으로 변화하며 경기도교육청도 서술형 항목에 대한 평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경기도평가관리센터'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가 대입 개혁안의 핵심인 만큼 평가 신속성, 공정성을 다지겠다는 이유에서다. 갈수록 심화하는 입시 경쟁 속에서 성적 등 수치화 항목이 아닌 특기, 적성 등에 대한 평가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05 13:55
정치 김동연, 李 실용주의에 “민주당 목표·가치 될 수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에 대해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MBN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진보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앞에 두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실용주의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용주의적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될 가치와 목표로 치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하자는 것인데 그걸 빼자고 하면 ‘무엇을 위한 추경이냐’는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52시간, 민생회복지원금 등 방법 면에 있어서의 실용적 접근은 좋지만 목표 자체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검토에 나서고 신속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05 13:37
인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 2025년에도 막힘없이 쭉

저출생시대 속 인천의 출생률이 상승곡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의 출생아 수는 1만 2472명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전국 신생아 증가분의 31%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합계출산율도 상승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3분기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23년 3분기 0.67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25년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다. 결혼 준비부터 임신·출산 지원, 아동 돌봄 강화, 출생률 반등을 위한 정책 확대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간다. 행복하고 건..
- 박지현 기자
- 2025-02-05 11:15
인천 [단독]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서 폐기물 확인…경제청 행정명령 예고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에 폐기물 매립 사실이 확인돼 행정명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일 중구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폐기물 매립양 파악을 위한 2차 조사’를 위해 토양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추정 물질이 ‘사업장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 이날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구청과 경제청에 각각 조사 결과를 보냈다. 중구청에는 채취된 토양 조사 결과 오염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고 알렸다. 문제는 폐기물이다. 조사 결과 폐기물 추정 물질은 유해성이 없는 사업장폐기물로 밝혀졌다. 폐기물법에 따라 폐기물이 나온 자체를 문제로 보고 경제청은 행정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청은 환경단체 민원에 따라 해당 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최초 민원인과 사업자 등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 유정희 기자
- 2025-02-04 16:30
정치 尹 대통령 “홍장원에 ‘방첩사 도와주라’ 전화...계엄과 무관한 얘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 도와주라’고 전화했다”면서도 “계엄과 무관한 얘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가 만약 계엄에 대해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며 “1차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이야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용 원장 때나 늘 한다”며 “방첩사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국정원은 정보가 많고 예산지원을 좀 해주라는 이야기, 또 (여인형이)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고 계엄사무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그랬다면 여인형 사령관한테 1차장과 통화했으니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전화를 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또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국정원의 위에 있기 때문에 1차장한테 계엄 사무와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만약 한다면 국정원장에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뜻 그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보면 대상자, 목표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며 “누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05 00:11
지역 오산시 ‘미숙한 행정’ 지적 사무관 중징계 회부 논란

오산시가 내삼미동에 위치한 국민안전체험관의 무상 재연장 문제와 관련해 당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온 국민안전체험관의 무상 재연장 건과 관련해 유상 사용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담당 부서는 전국적 협약에 따라 지자체 간 유상사례가 전무하고 협상시간이 촉박했던 상황을 들어 무상사용연장을 승인했다. 이에 시는 시장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에 지난 1월 10일 담당 과장에 대해 중징계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시 공무원 노조는 실무과장이 특수한 상황에서 신속 결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오히려 징계로 이어졌다며 징계 철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산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직자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온 A과장에게 내려질 중징계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시와 도는 국민 안전체험관을 지난 2016년 11월 당시 남경필 도지사와 곽상욱 오산시장이 MOU을 체결하고 향후 5년마다 갱신 협약을 통해 사용하도록 규정했었다. 규정에 따르면 양 기관은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상황의 변경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해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상태라도 경기도와 유상으로 사용을 재협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이를 두고 A과장의 징계는 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적극적인 협의와 협상을 통해 특조금 등 예산확보를 위한 포섭시기를 놓친데 대한 경고성 징계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국민안전체험관 유상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부시장을 비롯해 자치국장 등 심의위원 12명이 서면을 통해 안전 체험관 유‧무상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는데 심의결과 무상조건을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취임 초부터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면책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이 시장이 오히려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들을 처벌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산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건으로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공직사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에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직원들이 제출하는 탄원서의 반영은 오로지 인사위원회의 판단”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반영될지 안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시는 시민안전 담당 국장을 비롯해 담당 팀장에게 훈계 조치를 내렸으며 담당 과장에 대한 징계결정은 오는 8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부지 상승 값을 더하면 350억 원을 포함, 건축비 100억 총 450억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며 "충분히 경기도와 재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 한 부서장이 임의대로 무상으로 전결 처리한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행위이며 시에 큰 손실을 끼친 사례"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감사담당 관계자는 "담당 사무관의 징계요구를 지난달 10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기본적 절차 진행만 알려 줄 수 있을 뿐 자세한 내용 등은 개인정보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 지명신 기자
- 2025-02-05 06:00
정치 김동연 “반도체 노동시간 연장? 시간 허비 말고 용전·용수나 해결해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자 “AI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고 일갈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김 지사는 4일 SNS를 통해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3가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04 20:1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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