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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전국장애인동계체전] 경기도, 5년 만에 종합 우승기 탈환

경기도가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서 5년 만에 종합 우승기 탈환에 성공했다. 도는 14일 강원도 일원에서 종료된 대회서 금 21개, 은 13개, 동메달 18개 등 총 52개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점수 2만 9050.60점을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서울시(2만 8806.80, 금 22·은 23·동 13), 3위는 강원도(2만 7691.76점, 금 8·은 9·동 4)다. 전날 종합 2위로 마무리한 도는 이날 약 1만 2000점을 추가해 정상으로 올라 섰다. 이번 대회 7개 전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한 도는 모든 종목에서 입상에 성공하는 등 고른 성적을 거뒀다. 도는 바이애슬론(2698점, 금 4·은 1·동 2)과 크로스컨트리스키(4769.60점, 금 7·은 2·동 4) 종목서 봉현채, 이찬호(이상 경기도장애인스키협회)의 활약을 앞세워 2년 연속 종목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사전경기로 진행된 빙상(1944점, 금 2·은 5·동 7)에서는 도의 연패 행진이 끊겼지만 종목 2위에 입상했고, 알파인스키(4106점, 금 8·은 3·동 1)도 준우승했다. 도는 제21회 대회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데 그쳤던 컬링 종목에서 은 1개, 동메달 1개를 확보, 종목점수 1만 1519.80점을 획득하며 종목 3위에 입상했고 아이스하키(3236.20점, 동 1), 스노보드(777점, 은 1·동 2)에서도 3위에 올랐다. 또한 도는 4관왕 2명을 포함해 총 6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가이드 김가온의 안내를 받은 봉현채는 여자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4.5㎞·인디비주얼 7.5㎞ BLINDING(시각장애)에서 정상을 밟은 뒤 여자 크로스컨트리스키 4㎞ Classc·6㎞ Free서도 우승하며 금메달 4개를 목에 걸었다. 이로써 봉현채는 제20회 대회부터 3년 연속 4관왕에 올랐다. 남자바이애슬론 스프린트 4.·5㎞·인디비주얼 7.5㎞ STANDING (지체장애) 선수부서 패권을 안은 이찬호는 남자 크로스컨트리스키 4㎞ Classic·6㎞ Free서도 우승, 4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휠체어컬링 4인조 WC-E 선수부 3-4위전에서는 도가 충남을 9-6으로 꺾고 동메달을 손에 넣었다. 혼성 아이스하키 OPEN 선수부 3-4위전에서는 고양아이스워리어스가 4-2로 서울시에게 역전승을 거둬 입상에 성공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2-15 17:59
정치 헌재, 20일 10차 변론기일 지정…尹측, 기일 변경 신청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열어 이들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 직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의견 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거나 추가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10차 변론에서는 한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원인 등을, 홍 전 차장과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이달 말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초중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4 17:48
정치 여야, 대정부질문서 ‘김문수’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장관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군 중 선두로 나타나는 등 유력주자로 꼽히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전직 경기도지사인 김 장관의 인간성, 특히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 등을 부각시키며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임 의원은 “장관이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라는 비난이 있다”면서 “선조들이 일제 시대 때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죠”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선조를 얘기하며 “저희는 일제 강점기 내내 고초를 많이 겪었다”며 “일제시대 때 몰락한 집안이 됐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노동 운동가였던 김 장관에 대해 “전태일 열사 어머니께서도 ‘문수는 내 아들이다’ 했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제가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사무국장을 했다”며 “대학 친구 중 한 사람이자 유족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도지사 할 때도 (전 열사 어머니를) 공관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 가깝게 지냈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이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계엄에 대해서는 찬성 안 한다”면서도 “계엄이 내란이냐는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계엄은 내란과 같은 것이다’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김 장관은 청년 노동운동가로서 약자를 보면서 피와 땀, 눈물을 많이 흘려봤고 약자들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이 대표나 김 장관이나 똑같이 경기지사 했는데 청렴하게 일 잘하는 분이 누구일까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임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띄워주기냐”, “이게 무슨 대정부 질문인가”,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가서 하세요”라며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임 의원은 “민주당 쫄리십니까, 쫄리면 집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김 장관에게 굉장히 민감한 것 보니까 쫄리는 게 많은가”라고 비꼬았다. 반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대권에 도전하는가”라며 직접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당 민형배 의원은 “김 장관은 보수 정치인인가, 극우 정치인인가” 물으며 전광훈 목사와의 연관성을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나는 자유민주 정치인이다. 매우 진보적인 정치로 생각한다”면서 “전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15 00:09
사회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임용시험 합격 오류' 피해자 지원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로 일부 당락이 바뀐 것에 대해 불합격으로 변동된 응시자들의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14일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5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발표결과 변동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해당 응시자들이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능력평가로 이뤄진 이번 시험의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로 최종 성적 또한 합격선에 근접한다고 판단하고 채용 지원한다. 채용 지원은 이들이 향후 1년 안에 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하고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간제 교원 지원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 등 중독자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 등 서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이번 사안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이들을 위해 희망할 경우 초기 상담을 진행한 뒤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일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으로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도 그걸 걸러내지 못한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성적산출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임용 선발 전문인력 보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도교육청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약 2000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 중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만점)가 반영된 것이 확인돼 1시간 만에 합격자 발표를 중단하고 같은 날 자정쯤 오류를 수정해 재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된 사례와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된 사례가 각각 49명, 모두 98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4 15:10
정치 김동연, 25만원 민생지원금 추경에 “부자 말고 취약계층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추경안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등 민생회복 분야에 24조 원, 경제활성화 분야게 11조 원 등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 끼 먹을 밥을 네 끼 먹겠나. 양복을 하루에 한 개씩 사겠나”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 경제성장 그리고 가계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선별 지급에 대한 근거로 정책의 일관성도 들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추경을 편성해 달라”며 “지급 시 차등이든 선별 지원이든 다 괜찮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4 17:06
사회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박탈 갈림길…표절 결론에 별도 이의 제기 안 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숙명여대 측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따르면 피조사자인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12일 자정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연진위는 표절 의혹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의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3월 4일까지로 남아있는 만큼 제보자 측 입장을 기다린 뒤 조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양쪽 모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부정행위·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이보다 4년 앞서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숙명여대는 논란이 일자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3년 만인 지난 1월 3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4 14:12
정치 김승원, 檢 기소유예 처분에 “끝까지 맞설 것”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14일 “정치 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 잡겠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해 12월 27일 저에 대해 3년간 수사했던 결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언제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3년간 수사받아 왔는데,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은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처분서에 명시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며 “도무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처분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식약처에 한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식약처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이행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 건에 대해 금원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 스스로 이같이 처분서에 적시했다. 더구나 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한 법원도 판결문에서 제게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청탁 알선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의 주장 자체로도 너무 황당무계하다”며 “제가 뇌물을 정치 후원금 계좌로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후원금 계좌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 입장이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비상식적인 일이고, 이 모든 진실에도 결론은 기소유예”라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어설픈 법 기술과 되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14 13:05
사회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집회 예고…'현역 미선발자' 분류에 항의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국방부가 입대 시기를 최대 4년까지 임의로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집회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침으로 인해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으며,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오는 3월이나 내년 이후 입영하게 된다. 국방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이번 입영 대상자가 통상적인 군 수요인 연간 1000여 명을 훌쩍 넘자 훈령 개정을 통해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겠다고 했다. 현행 훈령에는 현역 장교인 군의관을 먼저 선발하고, 초과 인원은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분류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초과 인원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러한 국방부의 방침이 사직 전공의의 입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의협 법제이사와 상의 하에 이에 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무장교나 보충역으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속해서 관리된다"며 "의무장교 선발 후 병무청에 전달하는 나머지 명단을 '현역 미선발자'로 명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무사관후보생을 포함한 모든 군 장병의 입영 시기는 상비 병력 및 전투력 유지 등을 위한 군 입영 수요에 맞춰 결정하고 있다"며 "입영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경우 대기하는 것은 이례적이거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4 14:49
경제 [4대 금융 2024년 성적표 ⑤] 1년새 순익 두 배…'폭풍성장'하며 입지 넓히는 증권사

금융지주계열 증권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실적을 급격하게 키우면서 그룹 내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주요 비은행 계열사로 입지를 다진 이들은 그룹의 비은행 경쟁력 확대에 발맞춰 수익성 개선에 힘쓸 전망이다. 13일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실적을 종합하면, 이들 산하의 증권사 4곳은 지난해 총 1조 591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NH투자증권의 지난해 실적(6866억 원)까지 합산하면 지주계 증권사들은 지난해 시현한 실적은 총 1조 7457억 원으로 1년 새 150.2% 늘었다. 국내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가 늘어났고, 기업금융(IB) 관련 수익도 증가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이 해소되는 등의 기저 효과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NH투자증권이다. 해외주식 약정 증가로 수수료 수지가 늘었고, IB 부문도 호실적을 기록하며 1년 새 24% 늘어난 6866억 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하나증권은 2023년 2890억 원 적자에서 지난해 2251억 원 흑자로 돌아서며 이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실적이 늘었다. 자산관리(WM)와 IB, 세일즈앤트레이딩(S&T)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한 덕이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해외주식 위탁매매수수료 및 금융상품 수수료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1년 새 143.6%나 늘어난 2458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KB증권도 5857억 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며 전년 대비 50.3%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WM 부문 성장으로 채권 등 금융상품 판매수익과 기관주식 브로커리지 등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덕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첫 해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유가증권 트레이딩 확대 등으로 인한 비이자이익 성장세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 효과로 77억 원의 염가매수차익이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실적을 대폭 끌어올리자 그룹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하나증권은 비은행 계열사들 중 1위에 오르며 입지를 확보했고, KB증권 역시 비은행 계열사들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KB손보와의 격차를 3237억 원에서 2538억 원으로 줄였다. 1년 새 실적이 2.4배 이상 늘어난 신한투자증권 역시 그룹 내 순익 기여도를 확대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올해 본인가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게 되면 우리금융의 다른 자회사들과 시너지를 발휘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우리금융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리투자증권이) 자기 체질을 확보하는 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증권사 본인가라도 좀 더 빨리 원활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지주들은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 역시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둔 경영전략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 부진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수익성 개선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자산관리,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14 06:00
정치 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선고일 촉각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추가 기일이 지정된 가운데 정치권은 추가 기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며 “(18일에)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8차 변론기일까지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양측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서증요지 진술, 동영상 진술 포함해 청구인 총 2시간, 피청구인 총 2시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마지막으로 지정돼 있던 이날 8차 변론기일에 이어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추가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정치권은 18일 기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이번 추가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칠 경우 향후 수시 평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회 변론기일과 약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선고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회 변론기일과 약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선고됐다. 헌재가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할 경우 오는 5월 초에는 조기대선을 치르게 된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이 빨라야 5월로 전망되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하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채택 여부는 14일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8차 변론기일까지 나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서 기각했던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증인 신청 기각을 항의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은 증거 채부와 증거 가치의 판단에 관해서도 법령과 재판 선례에 반하는 주장을 쏟아내며 헌재의 신뢰성에 흠집 내기를 시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심리가 진행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졌다”며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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