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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주호 "의대는 신입생 휴학 불허가 원칙…엄정 대응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는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라며 의대 총장들에게 휴학생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에서 "의정 갈등으로 학생들이 1년 넘게 학업을 멈추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들의 미복귀가 지속되면 학생은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사회적으로도 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큰 손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복귀하지 않으면 향후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원하는 시점의 복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님들께서는 학생, 교수, 학부모 등 구성원 전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신입색 휴학 불허를 강조하며 학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 결정 이후 입학해 다른 학년보다 학생 수도 많다"며 "대부분 대학은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총장님들께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한 학생 명단이 유포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휴학을 강요하는 등의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어렵게 용기를 내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신학기 교육을 촘촘히 점검해 준비해달라"며 "대학별로 올해 교육 계획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대학의 준비사항도 잘 설명해 드리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대부분 대학이 3월 초 개강이 예정된 만큼 교육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대학본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13 12:56
사회 "'직접민주주의' 실현 위해선 내란수괴 尹 두둔 의원 60여 명 제명 必"

각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계엄 사태에 동조한 국회의원 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대표 공언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의힘 추진 개헌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이 대표 연설 내용 가운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크게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민의 발안 및 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한 국회의원들 제명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계엄 사태 후 윤상원·추경호·권성동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언행을 이어갔다"며 "국민들은 도가 지나친 의원 60명을 특정해 제명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 늦지 않았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현행 국회법에 있는 징계 관련 조항과 제명 규정에 따라 의원직 제명 청원 안건부터 즉각 처리하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방조한 추경호 및 탄핵에 반대하고 집단퇴장을 주도한 주호영, 윤상원, 권성동, 권영세 등 중진의원 그리고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김민전 등을 제명하거나 출당시키거나 적어도 고위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3 10:08
경제 [4대 금융 2024년 성적표 ④] '비은행 효자' 보험, 그룹 성적 갈랐다

4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지난해 16조 원 이상의 역대급 실적을 거둔 가운데, 그동안 보험 계열사들을 탄탄하게 키워 온 KB금융이 선두를 차지하는 등 보험사들의 성패가 이들의 실적 순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출이익이 둔화 등으로 은행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앞으로 보험사를 필두로 한 비은행 계열사의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4대 금융그룹의 실적을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해 총 16조 4205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호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은행으로, 4개 은행은 일제히 3조 원대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결정적으로 순위를 가른 것은 비은행, 특히 보험사들의 활약 여부였다. 5조 원 이상의 호실적을 시현하며 '리딩금융'을 수성한 KB금융의 경우 보험 계열사에서만 1조 1089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는 각각 8395억 원, 2964억 원의 순익을 올리며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 양 사의 순이익이 그룹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69%, 5.04%다. 신한금융의 경우,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이 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내며 '리딩뱅크'에 올랐음에도 보험사들의 실적 차이로 인해 리딩금융 자리를 내줬다. 신한라이프가 5284억 원의 실적을 보였으나 신한EZ손보가 174억 원 적자를 냈다. 두 그룹의 실적 차이는 5607억 원으로 보험 계열 자회사들의 실적 차이(5979억 원)과 비슷하다. 하나금융 역시 보험업 약세가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 하나손해보험과 하나생명은 지난해 각각 308억 원, 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국민은행보다 1046억 원 많은 순익을 거뒀지만 전체 그룹의 실적 KB금융보다 1조 3394억 원 낮았다. 유일하게 보험사가 없는 우리금융은 지난해 역대 2위 규모의 3조 860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 중 90% 이상을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 1위인 KB금융과의 실적 차이도 1조 9922억 원에 달한다. 우리금융은 현재 추진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경우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은행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욱 우리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7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전체적으로 그룹 이익의 약 90%를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며 “보험사(동양·ABL생명)가 인수된다면 단시일 내에 은행 의존도를 80% 수준으로 낮춰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자 장사'를 언급하며 대출 위주의 수익구조를 지적한 데다 올해 들어 은행의 영업환경도 나빠질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앞으로 비은행 계열사들의 활약 여부가 향후 금융그룹 사이의 실적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그룹 내 은행이 차지하는 수익이 압도적이지만, 점점 비은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나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앞둔 상황이라 비은행 부문의 이익 확대가 올해 그룹의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13 06:00
인천 인천로봇랜드, 내년부터 산단 분양…사업성은 여전히 낮아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인천로봇랜드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 관건은 산업용지의 복합용지 변경인데, 이를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하는 게 먼저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는 다음달 도시첨단산단으로의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2027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시는 내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로봇랜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인천로봇랜드에는 지난 2017년 세워진 23층짜리 로봇 타워와 5층짜리 로봇 연구개발센터만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인천로봇랜드 운영비만 33억 원이었다. 별다른 수익 없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산단 분양이 이뤄지면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수도권 내 산업용지 부족 현상과 함께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영종~청라 제3연륙교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다만 인천로봇랜드에 도시첨단산단 입히기는 궁극적인 수익전략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적인 수익 및 사업성을 위해서는 당초 시가 계획한 산업용지 일부의 복합용지 변경이 필수적인 탓이다. 앞서 시는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용지 전체 약 21만 7000㎥ 중 5만㎥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지식산업센터나 연구소, 오피스텔(기숙사)로 활용해 사업성을 높일 구상을 짰다. 하지만 산업부가 요지부동이다. 당초 계획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는 지난 2018년 로봇랜드의 테마파크(유원시설) 비율을 45%에서 19.9%로 대폭 줄이는 등 한 차례 사업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는 뾰족한 수가 없어 산업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받은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은 단순히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것이었다”며 “용지 변경에 대한 산업부 협의가 필요한데 산업부가 긍정적이지는 않아 수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취지나 방법론적으로 산업부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일 뿐 중요한 건 시와 산업부 모두 로봇랜드 사업의 성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부를 더 자주 찾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지난 2007년 11월 국책사업으로 시작, 인천은 당시 경남 마산시와 함께 정부로부터 로봇산업을 선도할 로봇랜드 조성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2-12 16:51
사회 "국민이 헌재 휩쓸 것" 전한길 내란선동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배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인터넷 강사 전한길 씨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관할청에 재이송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 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 씨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당받은 사건 서류 및 국힘 측 의견서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사건을 배당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아직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2 18:46
정치 여야, ‘조특법’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한목소리 환영

여야는 12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쌍두마차 법안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특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주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문제로 난항을 빚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투자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법들을 합의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소위를 통과한 조특법과 관련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일몰에서 5년 일몰로 연장했고,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5%p 올려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기한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1%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로 간주를 해서 세액공제율이 무려 20%로 올라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AI와 조선업을 추가해서 이 분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육성을 통해서 국가 안보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소 경쟁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며 “투자를 미뤄왔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반도체특별법”이라며 “이 법에 담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조특법’을 대표발의한 김태년(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반도체특별법보다 ‘조특법’ 통과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특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고 환영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한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기간을 연장하는 ‘조특법’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칩스(CHIPS) 3법 중 하나”라며 “침체돼 있던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돼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발의한 ‘조특법’의 골자는 반도체산업이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등 미래첨단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임을 고려해 ‘투자세액공제율 10%’씩 상향하고 ‘세액공제기간을 3년→10년’으로 확대하는 안이었다”며 “이번 통과안은 투자세액공제율 5% 상향, 세액공제기간 7년 연장으로 조정됐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산은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12 18:13
경제 반도체 특수는 어디로…미분양 무덤 된 경기 남부

한때 반도체 산업 특수를 기대하며 들썩였던 경기 남부권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교통망 확충 등의 개발 호재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평택·이천·안성·오산 등이 미분양 집중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건설·부동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내 미분양 아파트는 총 1만 2954가구로, 2023년 말(약 5800가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2072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분양 문제는 수도권 남부 지역에 집중됐다. 지역별 미분양 가구 수를 보면 ▲평택 4071가구 ▲이천 1911가구 ▲오산 994가구 ▲안성 581가구 ▲용인 529가구 등으로, 이들 5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만 경기도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집값 상승과 외지인 매매, 갭투자 열풍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본격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대규모 분양 물량이 쏟아졌고, 결국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경기 남부 지역 내 미분양 사태는 단순한 공급 과잉을 넘어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안성 ‘우방 아이유쉘 에스티지’ 단지는 전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총 948세대 중 243세대가 매물로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됐다. 일부 물건에는 최대 6000만 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의 경우도 심각하다. 279만㎡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개발 사업지인 화양지구는 총 2만 가구, 약 5만 5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지만, 입주를 앞둔 분양권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계약금 10%는 물론, 유상 옵션 비용까지 포기하겠다는 매도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4900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 수혜 지역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천도 예외는 아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천시 아파트값 변동률(3일 기준)은 –0.50%를 기록하며 안성(-0.55%)에 이어 경기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보였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은 지난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으로 집값이 급등했지만, 정부 정책 지연과 신규 공급 증가로 인해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남부 지역의 미분양 사태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평택시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총 2만 9455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연간 적정 공급량(2500가구)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남부 지역은 아직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1~2년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대거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분양이 지속되면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신규 사업 추진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업계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12 18:00
정치 김동연, 대통령 임기 5년→3년 단축...“신헌정 걸맞은 개헌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탄핵 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12일 SNS를 통해 “탄핵결정 이전 개헌에 ‘선합의’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켜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선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면서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전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합의를 한 뒤 대선 이후 본격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며 “이번에야 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수 득표로 국민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와 동시에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고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2 17:24
정치 민주 경기도당-도의회 민주 “‘李 신속재판 촉구 결의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에 “정쟁이 아닌 민생회복에 전념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12·3 계엄사태를 주도한 대통령 배출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정쟁을 유발하는 내용의 해당 건의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배출 정당의 일원이라면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길어지는 민생혼란과 무정부 상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해 ‘조속히 윤석열 탄핵심판 집행하라’ 외치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재의 접수통지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거부하고 공수처의 출석 통보를 3차례 거부했다”면서 “이 대표는 법정 출석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라며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이 대표 재판 운운하기 전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라”고 꼬집었다. 도의회 민주당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의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에 매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도민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등에 이 대표의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2-12 17:40
정치 ‘명태균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與 “이재명 대선 상대 제거 목적”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주도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처리했다. 여당은 야당과의 설전 끝에 거세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정에 앞서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발의된 특검법의 경우 유독 숙려기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채 2~3일 만에 서둘러 처리되는 것을 꼬집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오롯이 그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라졌다. 이는 내란과 함께 벌어진 일이고 황금폰이 제출됐음에도 수사 진행 여부조차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원인과 행위를 따지는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 주장대로) 야당·국회 때문인지,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건 내란 극복하는데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 의원 말대로 숙려기간을 잘 지켜주면 좋겠다는 것은 나름 일리있는 주장”이라면서도 “명태균 황금폰의 소재나 명태균의 말이 실제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 문제일수록 조기 매듭이 바람직하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후 정 위원장이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항의 끝에 회의장을 모두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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