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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사건사고] 잇따랐던 대규모 참사…더 나은 세상 위해 잊지 말아야

156명 사망한 이태원 참사…인파 관리 대책 등 마련
끊이지 않는 SPC 산업재해…'보여 주기 식 조치' 비판

 

10월은 추석 명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이 있어 전 국민이 여행을 가거나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가는 등 다른 달에 비해 놀거리가 많은 달이다. 이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면 전국적으로 대형 피해가 발생한 뼈아픈 달이기도 하다.

 

◇ 미흡한 대처에 156명 사망으로 이어진 '이태원 참사'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 세계음식문화거리의 이태원역 1번 출구 방향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할로윈 데이를 맞아 모인 젊은 청춘들이 좁은 내리막길에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6명이 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참사 전부터 "압사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경찰은 일부만 출동했고,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소방이 대응 단계를 높이며 구조에 나섰다.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했고,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질적 현장 적용과 인력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 끊이지 않는 SPC 인명피해…'보여 주기 식 조치' 비판

 

 

2022년 10월 15일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자동방호장치도 없었다. 같은 달 23일 성남 샤니 공장에서도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1년 뒤인 2023년에도 평택 SPL 공장에서 또 다른 사고가, 올해 5월에는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반복되자 “노후 설비 교체·안전장치 설치 같은 대책은 보여주기용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SPC 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두 번, 세 번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시스템 문제"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2인 1조 원칙 미준수, 안전수칙 무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2022년 평택 SPL 공장 사고에 대해 전 SPL 대표는 올해서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성남 샤니 공장 사고는 아직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았다"며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들만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 법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 먹통 일으킨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서버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주요 서비스가 일제히 멈췄다. 약 4000만 명이 쓰던 메신저가 중단된 건 초유의 사태였다.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닷새가 걸렸다.

 

발화 원인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비롯된 전기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후 민간 데이터센터는 납축전지 교체 등 예방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소극적이었다.

 

 

결국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도 유사 화재가 발생해 700여 개 시스템이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에는 개선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은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안전 수준 높여야

 

전국에서 발생한 참사와 사고는 안전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 법과 제도가 마련돼도 현장 실행이 부족하면 인명피해는 반복된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업주가 변하지 않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정지, 과징금 도입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정치적 색깔로 몰아붙이는 현실도 문제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노조가 안전권을 주장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개혁을 지연시킨다”며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인명피해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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