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25조 원 수준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전쟁 추경’이라며 25조 원이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폭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신속한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개혁도, 민생도 타이밍이듯 추경도 역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만을 활용해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며 “고유가와 물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계층에게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으로 경제를 우려한다면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과 ‘환율안정 3법’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선거용 ‘전쟁 추경’ 타령만 하고 있다”며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초대형 복합 위기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표 계산 그만하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추경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마치 추경만 하면 경제 위기가 해결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이른바 ‘전쟁 추경’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용 돈 풀기’이자, 불투명한 통계 산출 방식을 악용한 재정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실질적인 노력 없이, 근거가 빈약한 통계를 앞세워 대규모 현금 살포를 정당화하는 것은 국가 경제 운영의 기본을 망각한 행태”라며 “선거 직전 천문학적 금액을 풀겠다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결국 표심을 얻기 위해 국가의 곳간을 헐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