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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탄핵 부결'에 여야 대치 심화…경제정책 '올 스톱'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고, 정치권의 탄핵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주도해 왔던 각종 경제정책들이 동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 및 밸류업(Value-up·기업가치 제고)' 등 정부가 앞장섰던 정책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 여야가 합의를 이룬 민생법안들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집행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은 탄핵 정국 속 여야 대치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반도체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전력을 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력망 확충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현재로서는 논의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힘들다. 이 밖에도 최고세율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편안,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밸류업' 정책도 추가 동력을 상실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관련 조치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주주환원 증가액 법인세의 5% 세액공제, 배당 증가액의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관련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정작 입법이 필요한 핵심 과제들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대부업법 개정, 실손보험 개혁 등 여야가 합의를 이룬 민생관련 금융정책도 표류할 전망이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탄핵 논의가 모든 의제를 집어삼키면서 논의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민생 법안 통과 관련해 현재 논의된 바는 없다”며 “금융 법안을 논의할 다음 주 법사위 회의도 예정대로 진행할지 불투명하며 일부 금융 법안 심사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도 난관에 봉착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급변으로 논의는 무기한 중단된 사태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지목한 만큼, 합의점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헌법 제54조 3항은 새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국가기관의 유지 및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한 사업의 계속 등을 위해 예산을 전년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최소 예산만 집행할 수 있어 상당수의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에는 제약이 따른다. 여야 모두 이를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08 13:41
사회 여의도 밤 밝힌 '100만 촛불'…"끝까지 간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성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집결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는 7일 참가 인원이 100만 명(주최 측 추산)에 달하며 들끓는 민심을 보여줬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촛불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와 노조 등이 주최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양일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전모 씨(23)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령은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 그 자체"라며 "그간 배워온 역사를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집회에 대한 외신의 관심도 컸다. 일본 TBS 방송은 국회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언에 대한 의견과 한국 사회에서 계엄령의 역사적 의미 등을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밖에 미국, 프랑스 등 다양한 언론들이 집회 현장 취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7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시민이 집결해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고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 '촛불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피켓을 든 시민들은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대학생과 청소년들은 아이돌 응원 도구를 활용해 '탄핵'이라는 문구를 새겨 집회의 상징성을 더했다. 이날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다가오자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긴장감은 높아져갔다. 여의도에 집결한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를 생중계로 지켜보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분노를 쏟아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자 시민들은 박 원내대표가 부르는 이름을 복창하며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지 않자 여의도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내란수괴, 탄핵하라!"고 외치며 국회를 에워싸고 나섰다. 결국 본회의장을 떠났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돌아오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커다란 환호가 터졌다. 국회 본회의장 생방송을 지켜보던 한 40대 남성은 "몇 명만 더 돌아오면 된다. 국민의 뜻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성토했다.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은 본회의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절한 호소와 분노를 쏟아냈다. 결국 9시 20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고 선포하자 시민들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까지도 "끝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촛불을 들고 국회 앞으로 모일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진행된 이번 집회는 수십 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이 빛났다는 평가다. SNS에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와 식사를 근처 매장에 '선결제'해뒀다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집회 장소에서도 추운 날씨에 '핫팩'을 나눠주는 시민들과 물, 간식을 나누는 시민들이 가득했다.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성숙한 집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다음 대규모 집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4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08 14:49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국정 한치 공백 없어야…상황 조속 수습위해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발표한 공동담화문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대외 신뢰 안정적 관리,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 치안 질서 확립과 철저한 재난 대비 등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8 12:39
정치 한동훈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 수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질서 있는 조기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생은 챙겨야 한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며 “주1 회 이상의 정례회동, 상시적 소통을 통해서 경제, 국방, 외교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생활의 안정”이라며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사태 등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 방식으로 저지됐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도 대단히 크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8 12:11
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여당 대국민담화, 시간끌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여당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간끌기용”이라며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된 다음 날인 8일 자신의 SNS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정부·여당 주도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 (대국민담화문은) 시간 끌기 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국민 기만”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다”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전날(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08 14:24
사회 철도파업 4일차, 열차 운행 평소 77%…장기화 우려 확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4일차를 맞은 가운데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열차의 평균 운행률은 평소의 77.7%로 집계됐다. 열차별로는 수도권 전철 81.3%, KTX 77%, 여객열차 72.6%, 화물열차 35% 등이다. 파업에는 전체 출근 대상자 2만 7145명 중 7726명이 동참해 28.5%의 참가율을 보였다. 전날 오후보다 0.6%p 오르는 등 참가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KTX와 수도권 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파업 2~3주 차까지는 평소의 70% 수준으로 운행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파업이 더 길어지면 대체인력 등 근무자의 피로 누적과 차량 정비 등으로 운행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23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4일차까지만 진행됐다. 2022년 파업은 노사가 파업 직전 노사 합의로 철회됐다. 하지만 올해는 노조가 파업 기한을 무제한으로 정한 상황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기본급 정액 인상을 비롯해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지급률 개선, 부족 인력 충원, 4조 2교대 근무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08 15:19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尹 탄핵소추안 무산…"헌법·민주주의 짓밟은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되면서 시민들은 탄식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7일 진행된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해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탄하며 수원시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전날 진행된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한 이 시장은 집회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표결 결과에 대해 지탄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눈 감고 귀를 막았다. 국민과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국민의 적이자 독재 공범임을 시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빈껍데기 사과로 해결될 사태가 아니다"라며 "임기를 몇 달 줄인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명백한 내란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며 "국민의 촛불은 더 크고 밝게 타오를 것이며 윤석열 정권은 끝내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한 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래도 희망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시는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그는 "권력자의 망상은 반복되지만 국민들의 행동은 질서있고 단호했다"며 "저녁 집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탄핵소추안 부결에 분노했지만 표현은 질서있고 세련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대한민국은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수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시정의 중심을 시민에 두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중한 일상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4일 '12.3 계엄 선포 관련 간부 공직자 긴급회의'를 추가로 열기도 했다. 이후 '안전 매뉴얼 집중점검 비상 대응 주간'을 선포하고 지난 6일 오전 시 안전교통국장 주재 회의를 진행해 부서별 매뉴얼을 제작했고 최종 보고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뉴얼에는 계엄선포, 전시, 장기 파업 등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 발생 시 각 담당 부서 대응 방안, 공무원 행동 강령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08 14:43
인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결…“국민의힘 헌법과 국민 앞에 심판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라 자동 폐기되자 인천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8일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한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탄핵 반대 당론을 결정한 국민의힘은 정권 유지를 위해 헌법 가치를 버리고도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위헌 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방기한 국민의힘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것”이라며 “이번 탄핵 부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금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국회가 재추진에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탄핵 부..
- 박지현 기자
- 2024-12-08 12:42
정치 민주 경기도당 “국힘, 내란동조집단으로 심판…즉각 해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부결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집단으로 심판받을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최종 부결·폐기) 이후 본회의장을 퇴장,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정족수(200명) 부족으로 끝내 부결시켰다. 민주 도당은 이에 “민주주의와 국민을 부정하고 윤석열·김건희 방탄에 나선 ‘내란동조집단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라”며 “반역행위에 동조한 자 또한 반역자”라고 규정했다. 또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그들의 전신이 과거 군부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 도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내란동조집단의 수장’이라고 표현하며 “최악의 통수로 국민을 배신했다. 더 이상 국민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저울질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내란자들을 심판하고 역사적 책임을 물을 때까지 탄핵의 대의는 멈추지 않는다”며 “민주당 경기도당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불멸의 진리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8 10:54
정치 한동훈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추진...퇴진시까지 직무 배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 폐기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의 최선의 방식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다..
- 김재민 기자
- 2024-12-07 23:5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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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호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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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0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