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률 추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 총재는 30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6명 전원일치"라고도 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지난달 '상당기간'이었던 긴축 기조 유지기간을 '충분히 장기간'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그간 시장에선 ‘당분간..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특별법을 즉각 중단해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특별법 결사반대 화성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특별법 입법저지에 나섰다. 이날 화성시와 대책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5만여 명의 범시민 서명부와 입법예고에 대한 화성시 의견서, 청원서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궐기대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송옥주, 이원욱, 전용기 국회의원, 박명원, 신미숙, 이홍근, 도의원, 정흥범 김영수 군공항이전반대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화성시 읍면동 전역에서 약 50여 대의 버스로 2000명의 시민들도 함께했다. 정명근 시장이 가장 먼저 단상에 올라 “지역..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이하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이하 ELS)의 대규모 손실 위험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좌불안석인 것과 달리 증권업계는 비교적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비교적 판매 규모가 작은 데다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있는 만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H지수를 편입한 ELS를 판매해 온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령의 투자자 등을 상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가 진행 중이며, 필요 시 현장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선 이유는 H지수가 판매 당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
인천 남동구가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하며 공무원들을 동원했다. 예산이 없었다는 이유인데,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남동구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만 19세에서 39세 지역 남녀를 대상으로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남동구 2021년~2025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구는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년간 추진할 청년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문제는 청년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절반이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구에서 공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청년실태조사 응답자 가운데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
오산시는 지난 27일 오후 한국도로공사(EX)를 방문해 경부고속도로 오산 구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일정은 오산지역이 ▲세교2지구 및 동오산지역 아파트의 본격적인 입주 시작 ▲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라 수년 내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권재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함진규 사장에게 “현재 오산의 가장 큰 목표는 인구 급증 이전에 선제적으로 도로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위주로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진 보고에서 이 시장과 시청 주무부서 관계자들은 오산IC 출구 전용 IC 추가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산IC 역시 수원신갈IC, 기흥IC가 루프형으로 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등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불량편성한 도의 내년도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도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 내년도 사업 중 2조 2992억 원 규모의 사업 363건을 ‘불량편성’ 사업으로 분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이 ▲과다 증액 ▲절차 미이행·조례 위반 ▲중기지방재정 미반영 ▲사업 편성 원칙 부재 ▲재정평가제 미반영 ▲효율 낮은 기관 출연 ▲생색내기 편성 등 불량편성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도의 재정 개선을 위해 이들 사업은 우선적으로 삭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은 1조 767억 원을 감액하는 등 대규모 손질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30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56건은 예산 편성 기준이나 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급조된 사업 지출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며 “당내 대다수의 의원들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편성되는지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사업은 대대적인 수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선심성·현금성 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지적을 받은 산하기관의 출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이제 ‘기득권 대결 정치’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갑시다.” 지난해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의’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결의안에는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고 돼 있다. 또 “당의 명운을 걸고 정치를 바꾸겠다”며 “지금이 정치개혁 최적기이자 기회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로부터 1년 9개월하고도 이틀을 넘긴 29일, 정치개혁의 핵심 ‘선거제 개편’에 대해 준연동형 유지·위성정당 방지법 추진과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다음 날로 미루고 본회의 전·후로 선거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동시에 기득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며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예정됐던 라디오 인터뷰도 미루며 의총 준비에 몰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 28일 75명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과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물밑에서는 병립형 비례제를 찬성하는 의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오는 30일 의총에서 상당한 대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병립형 회귀를 공개 주장하는 진성준 의원은 이날 “원칙적으로 선거법은 선거에 임할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니 경기 참여 당사자들이 다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나와 “지난번에는 선거법을 여야 거대 정당의 합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처리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위성정당)가 빚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이번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당사자(국민의힘)가 절대로 연동형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쪽(민주당)에서도 양보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에 불이익은 줄지언정 창당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준연동형제를 유지할 경우 지난 총선 상황이 반복되며 민주당 총선 방침인 ‘윤석열 정권 심판’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75명 의원들에 대해 “(30석 캡이 사라져) 현실 문제에 부딪히니 위성정당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동의)한 것이지 그분들 모두가 준연동형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시청 집무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나 과천의 서울 편입 방안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 전 모두발언에서 “과천시는 (서울의) 서초구, 관악구와 맞닿아 있는 데다가 전체 출퇴근 인구 중 약 40%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교통이 발달하고 도시 연담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시민 생활권은 계속 확장돼 왔지만 행정구역은 과거에 머물러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와 국가 경쟁력을 저해했던 행정구역 재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 인접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큰 틀에서 행정구역 체계를 유연하게 다시 바라봐야 한다”며 “해묵은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시작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도 “과거 과천시는 안양, 의왕, 군포와 하나로 묶이는 안양권 100만 도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된 적도 있지만 과천시민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과천시가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서울시로 편입이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면담을 마친뒤 기자들에게는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과천시의 발언과 과천시민이 갖는 권리·혜택 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도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독립변수’와 관련해선 “자치구보다는 자치시가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치시 형태로 편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또 반대 여론에는 “과천에 정부청사가 있고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가 있다. 아이들 키우기 좋고 환경적으로 깨끗하다는 브랜드를 지키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24~28일 과천시는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를 진행, 찬반 5:5정도로 나왔다고 신 시장은 전했다. 신 시장은 “과천 브랜드, 자치권 등에 대한 욕구가 크다”면서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있어서 안양권보다는 서울권에 포함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면담을 계기로 과천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 구체적 편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21일 이동환 고양시장과 면담에 이어 이날 네 번째로 서울 편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5일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고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3자 회동을 가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예산은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거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9만 1628명이다. 전체 299만 276명 중 16.4%다. 재작년 14.8% 보다 더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중심의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고령층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 8월부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인 디지털배움터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 디지털배움터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함께 사용하는데 ▲2021년 국비 26억 400만 원·시비 1억 1200만 원 ▲2022년 국비 23억 5800만원·시비 1억 500만 원 ▲2023년 국비 25억 9800만 원·시비 1억 300만 원이다. 2020년 1만 7415명의 교육생을 시작으로 2021년 3만..
인천 남동구‧연수구와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비리를 폭로한 환경미화원 6명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9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구‧연수구 청소용역업체의 비리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미화원 6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며 “업체의 대기발령조치는 보복징계다.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2일 남동구 A청소용역업체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1500여만 원을 회사법인 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에는 연수구 B청소용역업체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주민 179명을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570여만 원을 A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두 업체는 노조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