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함께 운전할 사람(추가운전자)로 배우자를 지정해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배우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 A씨의 배우자가 특약 가입 당시 만 29세였는데, 만 30세로 잘못 입력해 운전자범위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B씨는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돌, 사고를 접수했는데 해당 보험사가 무면허 운전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인 1600만 원을 돌려 받으려 했다. 이에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교통사고 경찰조사 중 운전자가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이 잇따르는 가운데 남양주시 관내에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당국이 예방과 확산방지 총력전에 나섰다.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11월 들어 28일 현재까지 빈대로 의심돼 접수받은 신고는 남양주보건소 관내 5건, 풍양보건소 관내 2건 등 7건으로 모두 가정집에서 발생했다. 풍양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는 “지난 11월 초 오남읍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옷에 죽어 있는 빈대가 붙어있었다며 사진을 찍어 풍향보건소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남양주보건소는 “5개 가정집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몸에 빈대에 물린 자국을 발견했다거나 주변에서 빈대 같은 것을 보았다는 등의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남양주 보건당국은 지침에 따라 가정집의 경우 직접 방역은 하지..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은행권의 고객 유치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별 금리 경쟁력이 흥행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경계하고 있는 만큼, 대환대출이 은행권의 새로운 대출 성장 전략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연말 또는 내년 1월쯤 비대면으로 주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금융권에서는 앞서 선보였던 신용대출 대상 비대면 대환대출이 흥행했던 만큼, 주담대·전세대출 또한 대환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인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된 이후 지난 10일까..
안산의 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8일 오전 9시 45분쯤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의 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 시험동에서 화재가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120명과 장비 42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연소확대를 우려해 오전 9시 48분 대응1단계에 이어 오전 10시 15분 대응2단계를 발령한 상황이다. 현재 인근의 다른 공장으로까지 불이 번지는 등 화재 규모가 커지고 있다. 다만 공장 관계자 44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고압 방수포를 활용해 연소확대를 저지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완진 후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주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21대 국회에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단체 13곳이 연합한 인천시 총연합회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야 인천시당의 행정체제 개편안 통과를 위한 총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개편안은 중구 영종도 지역을 영종구로 분구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재편,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구해 검단구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은 서구로 두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소관부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숙려 기간을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5개월 여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법률안 폐기에 대한 우려(경기신문 10월 24일자 1면 보도)가 깊은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예산 심의 첫날부터 국민의힘 의원 간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갈등은 지미연(국힘·용인6) 기재위원장이 오전 예산 심의 중 상임위 재배치(사보임)로 기재위 소속이 된 이제영(국힘·성남8) 의원의 발언을 막으면서 불거졌다. 두 의원은 실랑이 중 욕설과 막말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예산 심의가 이뤄진 회의장 밖에서도 고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앞선 행정사무감사(행감) 배제에 이어 예산 심의에서도 발언이 제한되자 지 위원장에게 “무슨 권한으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지 위원장은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며 곧바로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이 의원은 지 위원장의 사무실에 따라 들어가 “너무 부당한 처사 아니냐. 위원장에게 발언을 제한하는 권한이 어디 있나”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지 위원장은 “그러니까 나는 (사보임으로 기재위에 온 의원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내가 호구로 보이나. 위원장이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했고, 이에 지 위원장은 “지금 뭐 하자는 거야”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지 위원장은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향해 “누가 (회의장에 이제영 의원) 명패를 갖다 놨어”라며 “왜 위원장 말을 안 들어. 당장 갖다 치워”라고 했다. 이날 두 의원의 실랑이는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예산 심의 중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다. 이들 의원은 동료의원의 중재에도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 위원장은 앞서 신임 국민의힘 대표단의 사보임에 반발하며 사보임으로 기재위 소속이 된 이제영, 이채영(국힘·비례) 의원을 예산 심의에서 배제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절반가량의 중학생이 '희망 직업 없다'라는 설문 조사가 나온 가운데 '올바른 진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3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이 초등학생 20.7%, 중학생 41%, 고등학생 25.5%에 달했다. 특히 올해 중학생의 경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선호 직업 상위는 의사, 운동선수 등 고수익 종사자와 고액 연봉자가 포함된 직업이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학생들은 직업을 선택하는 갈림길에 선 것이 아니라 희망할 수 없는 상태에 던져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미디어 발달로 과시 풍조 등이 직업 선택에도 반영돼 저소득층이나 중·하위권 학생은 직업 선택을 유보하거나 자신감마저 상실하는 ‘반포기’ 상태에 들어섰다고..
오스템임플란트의 미국 법인 하이오센에서 사망사고와 잇따른 노사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통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하이오센은 지난해 5월 직원 차모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유족 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유족 측은 인재를 주장하며 올해 1월 하이오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상해보험 절차를 밟던 중 유족이 인재를 주장하면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나일스씨, 플로레스씨, 포프조이씨 등이 하이오센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현재 하이오센을 상대로 한 소송의 대부분은 노동 관련이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역시 과도한 노동 환경에서 일어난 압박에 의한 심장마비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노동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심장마비 사고 역시 업무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 외 여러 가지 노동법 관련 소송 역시 하이오센은 특별하게 노동법을 위반한 적이 없었다고 오스템임플란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하이오센이 올해 초 미국대통령상을 받았다"며 "그 상은 노동법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수상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소송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2215억원의 횡령 사고를 겪으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지만, 미국 법인인 하이오센의 유족과의 갈등 및 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또다시 내부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망사고와 지속되는 노사 분쟁 소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미국 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는 미국 법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남촌일반산단 조성사업의 출구가 보이질 않는다. 공공성·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출자금은 바닥이 났기 때문이다. 27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남촌동 625-31 일대 26만 7464㎡ 부지에 남촌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민간기업과 합작해 특수목적법인(SPC) 남동스마트밸리㈜를 설립했다. 하지만 조성사업을 추진한 지 약 7년이 흐른 지금까지 남촌산단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출자금 대부분이 소진되며 자본 잠식이 코앞에 다가온 실정이다. 구는 남동스마트밸리㈜를 설립할 당시 모두 25억 원의 출자금을 마련했다. 구에서 출자한 금액은 8억 7750만 원으로, 운영비와 용역비에 쓰일 예정이었다. 문제는 이 출자금이 내년이면 900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재 자본금을 늘리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 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사업 승인 후 발생할 수 있어 주주들이 대여를 하거나 사업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구는 주민수용성이라는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남촌산단 예정 부지 반경 200m에 390세대가 사는 연수구 대동아파트와 아주아파트 등이 있는데,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나왔다. 올해 2월에는 공공출자자의 수익을 민간 기업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주로 참여한 A사와 B은행이 체결한 약정서에 A사는 B은행이 출자한 금액의 복리 연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B은행에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B은행은 출자한 주식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A사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민간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짜인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공공출자자인 남동구는 모르고 있었다. 때문에 지난 22일 열린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정승환 구의원(국힘, 구월3동‧간석1‧4동)은 “내년이면 자본이 잠식되는 상황에서 추가 증자도 어렵고 공공성 확보도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 구조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은구 구 미래전략과장은 “자본 잠식 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공공성 문제는 법무법인 5곳에 자문을 받은 결과 약정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나왔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준성 검사장에게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감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이라며 “검사는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을 망각해 검찰총장 비호와 본인 감찰무마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