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야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건의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거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지 22일 만에 좌초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두 법안은 우리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이다”며 “그런데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 옳지 않다”고 쏘아댔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린됐다”며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입법-사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라고 착각하나”라며 “민주당은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모두 동원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내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예상은 했지만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지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깊은 유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나 규탄하던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록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국회의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결단을 함께해 200석 이상이 함께 결의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다른 사회를,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다”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대통령 취임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노동자 인권이 무너지고, 입법과 사법의 공정성은 배제되고, 상식적인 법을 지지하던 국민들의 연대는 짓밟힌 나라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배 원내대표는 “노동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심판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디테일이 없으면 이야기는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 월스트리트저널 제임스 R. 해거티 기자 취재·기사 작성의 디테일을 게임에 녹여낸 작품이 있다. 버닝비버 2023에서 만난 '편집장'이라는 게임이다. '편집장'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실을 신문사 편집장이 되어 밝혀내는 것이 목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취재하고, 자료분석을 병행하는 동시에 정보보고를 통해 얻은 내용을 추합해 문제를 풀어간다. 기사 발행을 위한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것은 물론, 기사에 쓰일 사진까지 플레이어가 직접 편집해야한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사망사건의 진실을 알아내는 과정을 기자의 시각에서 진행한다는 점이다. 어드벤처 장르를 채택한 이 게임은 추리·탈출 등의 소재를 활용하는 여타 게임과 가장 큰 차별점이다. 과거 스팀을 통해 출시된 신문 편집 게임 '헤드라이너'는 신문에 실을 기사를 '선별'하는 것이었다면, '편집장'은 기사를 보도할 정도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중에게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취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편집장'의 방식은 플레이어에게 신선함을 선사한다. '편집장'은 네러티브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지를 고심하다보면 엔딩에 다다르게 된다.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답안에 따라 결말이 바뀌는 '멀티 엔딩'을 갖추고 있다. 사소한 취재 내용 하나로 게임 진행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디테일한 게임 구성을 갖추고 있다. 가령 사진 편집을 하는 데 있어 피사체를 얼마나 줌인(zoom-in)했는지, 주변 배경을 얼마나 잘라냈는지(crop)에 따라 게임 진행 내용이 달라진다. '편집장'을 만든 이도경 데카트리 게임즈 대표는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게임에 접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게임을 제작하게 됐다"면서 "약 2년 간의 게임 개발 기간 동안 많은 기사와 글을 읽고 공부했다. 만약 지금 다시 새롭게 만든다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 개발기간도 짧아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신문'이 게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테마인 만큼 게임 그래픽 역시 흑백으로 제작됐다. 흑백이 주는 독특한 분위기는 게임의 흥미를 높여주는 장치로 작용한다. 플레이어는 마치 신문을 실제로 제작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최초 개발 당시엔 올블랙으로 제작했었는데, 가시성을 고려해 게임 내 일부 부분은 컬러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편집장'은 지난 10월 17일 스마일게이트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에 출시됐다. 싱글 엔딩을 보기 위해 필요한 플레이타임은 약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장애인 기회소득’(기회소득)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도가 기회소득의 지급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준비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석균(국힘·남양주1) 의원은 지난달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가 기회소득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회소득 사업은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며 “아직 협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도는 올해 700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고 내년엔 대상자를 1만 명으로 확대, 지급액 또한 내년 하반기엔 1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회소득 지급액 인상은 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기회소득을 포함한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신설·변경할 수 있다. 이에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기회소득 인상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했다”며 “(복지부와) 일부 협의를 마쳤고 1월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반기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업 대상자 산정과 지급액 인상에 대한 (복지부의) 평가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가”라며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박명숙(국힘·양평1) 의원도 “사전 절차가 미흡했다. 적어도 1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구체적인 검토를 한 뒤에 지급액을 인상하라”며 기회소득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기회소득 예산 100억 원 중 내년도 하반기 인상분 30억 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제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소추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우려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에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아침 7시까지 국회 본관에서 릴레이 철야농성에 나섰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추진하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위원장의 사퇴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신문 = 김..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줄어든 만큼, 금리를 묶어둔 후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한은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한은 금통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2월 이후 7회 연속 동결됐다. 금융권에서는 물가와 가계부채가 치솟는 등 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장기화되는 경기 부진과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 등 금융불안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4%로 유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영에 대해 정진상과 합의해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전 성남FC 대표였던 곽선우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이날 곽 변호사는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난 적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데 대표직을 수락한 후 정진상 실장이 마련해 시장실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이 시장이 '구단 운영을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맡겨놨다. 앞으로 정 실장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구단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주요 의사결정 방식이 어땠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중요 결정 권한은 정 실장이 갖고 있었다..
인천에서 빈대가 처음 발견된 지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빈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인천에서는 어떤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을까.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빈대 의심 신고는 모두 29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발생은 9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달 초부터 빈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빈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10개 군‧구 보건소로 구성된 긴급방제단이 현장을 찾아 빈대 출현 여부를 확인‧방제하고 있다. 빈대 출현이 높은 숙박시설이나 목욕탕 등 757곳에 대해서도 다음달 8일까지 합동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인 식품접객업소‧의료기관‧공연장‧학교 등은 자율방제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빈대정보집을 시 누리집에서 배포..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2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지난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지난 6월 셋째 주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과 경기가 나란히 0.00%로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인천이 0.07% 내리며 수도권(-0.01%)이 2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고금리 기조가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은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존재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분위기라고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라앉으면서 거래가 감소했으며,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매..
LH가 왕숙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수용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30일 주민설명회를 강행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 기관 등을 통해 주민설명회 불과 이틀 전인 28일에야 뒤늦게 알았다며, 이는 왕숙지구 개발 주관사인 LH가 수용주민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LH는 30일 오후 2시 왕숙1, 왕숙2지구 주민들의 반발 속에 남양주 양정동주민세터에서 20명 안팎의 인원만 참여시킨 채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원근 남양주왕숙주민생계조합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장은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은 왕숙지구 거주자가 아닌 동원된 사람으로 보인다. 주관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첫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공범으로 조사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선 “유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무죄 판단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가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이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제 눈 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이다”며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이재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구였다”며 “저도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깊숙히 관여한 줄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