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일의 장애인 아이스하키팀 ‘고양아이스워리어스’가 경기도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이하 협회)와 갈등으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해체 위기에 놓인 가운데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태만이 선수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2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도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9월 전문체육위원회를 열고 협회 사무국장의 소명을 들은 뒤 협회가 정상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장애인체육회는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7인 이내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가맹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하지만 협회와 선수들의 갈등이 2년 여간 이어진 상황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고 지..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국내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한반도에서 원고들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불법성이 인정되며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며 “피고 측이 항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속가는 21억 1600만 원 상당이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은 주권 국가로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 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뒤 23일까지도 산발적으로 이어지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행정안전부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먼저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시스템 장애로 일시 중단됐다 사흘만인 20일 정부는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인 22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민등록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됐고, 심지어 이날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를 열고 여야 관계없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향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강병원(민주·서울은평을)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 출석한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게 “카카오톡(먹통 사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사과도 없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재난 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대표는 사퇴까지 했는데 세금 받는 정부가 국민을 혼란에 빠트려 놓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덧붙였다. 김용판(국힘·대구달서병)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정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체면을 많이 구겼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쏘아댔다. 조은희(국힘·서울서초갑) 의원도 “정부 보고에 의하면 이번 마비(이유)가 네트워크 스위칭 장비 이상인데 고성능 장비를 교체하고도 다시 문제가 생겼다”며 “정부는 더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고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왜 전 세계 1위의 디지털 정부의 먹칠을 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고 차관은 “춘풍추상(남을 대할 때 봄바람처럼, 자신을 대할 때 가을 서리처럼 대한다)의 자세로 저희에게도 엄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7일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후 이날까지도 산발적으로 일부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국빈방문 수행을 위해 지난 21일 출국해 이날 전체회의에는 불참했다. 이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고 차관은 고개를 숙이며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많은 국민께 송구하다.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21개월 연속 부진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12월 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94.0을 기록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전월대비 부정적 경기 전망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지난해 4월(99.1)부터 21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21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이 나온 것은 2018년 6월부터 33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이 나온 이후 최장기다. 이달 BSI 실적치 역시 89.2로 기준선을 밑돌며 작년 2월(91.5)부터 22개월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경기전망은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제조업(87.7)은 지난해 4월(94.8)부터 21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며 부정적인 업황 전망이 이어졌다. 반..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매가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남매인 4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분양업자 C씨와 브로커 D씨, 그리고 A씨 남매 모친과 분양업체 직원 등 4명과,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남매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C씨가 소유한 서울시 금천구 소재 40여 세대 규모 신축 오피스텔을 세대별로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법으로 임차인 20명으로부터 46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시기를 이용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피스텔을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 남매는 실제 매매가 보다 300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에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분양업자로부터 건당 3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역시 건당 800만~1500만 원의 초과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결국 피의자들은 값비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누린 셈이다. 경찰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사건 관련자를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남매와 모친을 비롯한 그 가족 5명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는 도합 370여 세대에 달한다. 경찰은 A씨 남매 일가가 2020~2021년 주택을 집중 매수한 정황을 확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건물은 실거래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다 보니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적정가를 가늠하지 못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 건물의 실거래가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살펴 전세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인천에 초미세먼지주의보와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 기준 인천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구 99㎍(마이크로 그램)/㎥, 강화 75㎍/㎥, 연수구 98㎍/㎥, 남동구 99㎍/㎥, 미추홀구 96㎍/㎥, 부평구 99㎍/㎥, 계양 87㎍/㎥, 동구 110㎍/㎥, 서구 99㎍/㎥, 옹진 96㎍/㎥이다. 대규모 공장이 밀집한 동구, 항만·공항이 있는 중구, 산업단지가 있는 남동·부평구, 발전소·매립지가 있는 서구 등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부권역, 서부권역, 강화권역에는 이날 오전 7시부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영종·영흥권역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와 미세먼지주의보가 각각 6시, 7시부로 발령됐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내려진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재수·반수생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이 내년 재수·반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수능 대비 조언을 내놓고 있다. 2024년도 수능은 N수생 비율이 35.3%로 1996년도 수능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다. 반수생도 9만 명에 육박해 2011년도 이후 최고치로 추정된다. 내년 수능 역시 올해 수능이 국영수 모두 어려운 ‘불수능’이라는 평이 있어 재수생과 반수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킬러문항 배제, 의대 증원 등도 재수생 증가에 한몫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입시 커뮤니티 ‘수만휘’(수능 만점지 휘날리며)에서는 ‘재수’ 관련 게시글이 수능 당일인 1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34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등 목표대학을 위해 재수·반수를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인천의 일부 기초의회가 본회의만 송출해 구민의 알 권리가 반쪽만 지켜지고 있다. 22일 동구의회와 미추홀구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상임위원회를 뺀 본회의만 송출 중이다. 본회의는 상임위에서 있던 논의를 바탕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실질적으로 조례 제·개정이나 예산 심의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가는 건 상임위인 셈이다. 동구와 미추홀구 주민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는 한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 평일 낮에 진행되는 만큼 참석하기도 어렵다. 결국 주민들은 누리집에 회의록이 올라오기만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회의록도 회의 종료 직후 게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올라오기까지 30일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알 권리가 지켜지기 위한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다. 동구의회는 지난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고, 미추홀구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돌입한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는 본회의만 송출한다. 상임위 생중계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중계는 아직 계획이 없다. 내년에도 본회의만 송출한다”고 했다. 현재 8개 구의회가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인천에서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초의회는 강화군과 옹진군의회 두 곳이다. 올해 안으로 강화군의회는 생중계를 시작한다. 강화군의회 관계자는 “올해 12월 회기부터 시범으로 본회의만 생중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상임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반면 옹진군의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옹진군의회 관계자는 “내년 중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내년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도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경기도 피감기관의 적극 협조와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행감과 관련해 미흡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도의회, 도의원들이 도민 대표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감사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감사에서는 일부 도 간부들의 답변 태도를 두고 도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두 번의 지시를 통해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미흡한 점이 생기는 것은 의원들이나 의회에 대한 존중 여부를 떠나 지사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라며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평가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는 예산안 심의에서 도와 도의회 간 원활한 소통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감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는 도가 지방정부 나름의 독자적인 예산 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해) 역사적인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정책 방향을 잡았더라면 지방정부가 그것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지만 중앙정부가 지금 재정정책을 워낙 잘못하고 있어 도는 적극재정의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속에는 우리 민선8기 도정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중요한 과제들을 많이 담았다. 우리가 지금 넣은 수많은 좋은 정책들과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담아 경제, 돌봄, 미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증액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우리 간부들, 직원들, 공공기관장과 직원들이 힘을 합쳐 도의회와 많은 대화를 통해 도의 입장과 방향을 분명히 전하고 필요한 부분은 설득해서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던지며 욕설을 퍼부은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담임교사에게 압수당한 사실에 분개하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이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다른 학교로 전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당국은 수사기관에 A씨를 고발했다. 사안을 받은 검찰은 실제 교권침해가 발생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