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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한·한, 제정신 맞나…尹 탄핵이 유일한 해결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정신인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가이고, 공당의 대표인 한 대표와 국정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도 아닌 한 총리가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을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유고가) 아닌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다”며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대통령 직무는 여전히 행사되고 있고, 2선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에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해 “조기가 언제인가. 대체 누가 정하는 건가. 누구 마음대로 조기 의논을 하면서 미루는 가”라고 몰아붙이며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것이다. 말장난도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아냥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여야 회동에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우 의장의 제안대로 국회 지도부 그리고 여당 대표, 저와 저를 포함한 여야 대표의 회담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14일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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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뜩이나 어려운데"…탄핵 리스크 장기화, 韓 경제에 악재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부진한 내수와 소비심리 악화에 더해, 대외적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의결정족수(200표)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내수 위축과 민간 경제활동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두 번의 탄핵 정국 기간에도 내수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기..
- 고현솔 기자
- 2024-1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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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난데없는 尹 태도 변화에 ‘헌법 해석’ 핵심 논제로
야권의 탄핵 작업용 수단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략이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로 여당의 국면 전환용 수단이 됐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윤 대통령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구속수사를 주장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입건에 앞서 여당에 임기·정국 안정을 일임, 여당은 탄핵에 찬성할 이유가 없어졌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헌법 해석을 두고 정당 간 논쟁이 뜨거울 전망인데 논쟁 승패에 따라 퇴진 시기와 방식은 물론 차기 대선 시기와 유력 인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 부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매주 소추안을 올리겠다는 입장인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매번 내용 바꿔 올려야 한다. 쓸 수 있는 탄핵 사유를 다 담았다가 또 부결되면 다음 발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흡하게 작성했다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되면 탄핵 기회를 날리게 된다(관련기사: 2024.12.04. ‘내란’ 탄핵, 野 자충수?…尹 체포로 탄핵시계 돌린다). 이에 민주당은 72시간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시간을 끌수록 국민 여론이 가라앉거나 헌재 가처분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어 사실상 시간싸움이다. 당초 민주당은 여당조차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윤 대통령과의 균열을 파고 들어 이탈표를 내는 것이 ‘믿는 구석’이었지만 전날 윤 대통령 담화를 기점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난데없이 여당에 ‘꼬리 내리기’ 자세를 취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을 추진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몰라 손발을 묶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체포를 동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발 물러나면서 체포는 여당에 유리한 수단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수사 받는 상황을 ‘사고시’로 해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가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당과 함께 국정 운영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당장 탄핵 및 대선 시 불리한 여당은 시간도 벌고 그사이 국정을 내두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사고시라는 법적 용어 해석에 따라 ‘질서 있는 퇴진’이 ‘즉시 탄핵-21대 대통령 선출’이 될지 ‘정부여당의 대행-뒤늦은 퇴진’이 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만약 후자라면 동력 상실로 인해 탄핵이 아닌 사실상 하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능한 경우는 궐위나 사고시다. 궐위는 사망, 탄핵, 사임 등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러나 사고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 또는 재직 중 신병, 해외순방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괄돼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정당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특수본부에 피의자로 입건됐고 본부장이 중대사건으로 보고 있는 바, 강력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런 현 상황을 사고시로 해석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 총리 국정운영 중심의 책임총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 운영권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설령 국민 여론이 식지 않고 뒤늦게라도 이탈표가 발생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로 전망되는 가처분 기한이 지나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위험 요소는 여전하다. 가결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을 고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했지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없이 탄핵 심리가 이뤄졌던 사례를 근거로 한 총리가 임명에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관 1명이 공석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심리 과정에 있어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까지 대행하지는 않게 한다는 논리를 적용한 바 있다. 이밖에도 내란으로 구속수사 됐다가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탄핵사유가 더 나오고, 헌재법 제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이 정지된 사이 이재명 대표가 추가 유죄를 받으면 판도는 완전히 여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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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한덕수와 통화…“한·한 담화 인정 못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와 관련해 “국민이 위임한 바 없다. 매우 옳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로부터 한 대표와의 회담 이후 국회와의 협력을 당부하는 전화를 받고 직접 이같이 답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 회담 제안에 따른 의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의 이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일이 무엇인가 함께 토론을 해서 만들어내야 그게 국민적 합의고 국민적 동의”라며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담화로 밝힌 권한 위임 등이 아닌 헌법적·법률적 절차를 거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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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핵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지치지 않는 10만 촛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후 진행된 첫 촛불문화제에 1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집회에 계속 참여해 대통령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8일 촛불행동은 오후 3시부터 서울 국회의사당역 광장에서 촛불문화제 집회를 개최했다. 전날인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학소추안이 국회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후 처음으로 열린 집회다. 주최 측인 촛불행동은 당초 서울경찰청에 집회 인원을 1만 명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집회가 시작됐을 당시 2배에 달하는 약 2만 명이 모여들었으며, 시간이 지날 수록 수만 명의 인파가 계속 모였다. 이들은 '즉각 탄핵'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라', '즉각 퇴진하라'를 외쳤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반대표로 인한 부결이 아닌 국회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
- 박진석 기자
- 2024-12-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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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국정 챙기는 건 총리...당대표 국정운영 권한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건 총리”라며 “당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야당의 비판은) 오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담화에서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이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또 직무배제라고 밝힌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이 장관 사의 수용은 (임명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는 "입이 점점 거칠어지신다"며 “저는 계엄 체포 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말은 국민이 납득..
- 김재민 기자
- 2024-12-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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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계엄 사태’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
국방부는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정 1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전 여 사령관 등 방첩사 수뇌부와 비상계엄 관련 사전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대우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과 인원들을 체포조로 보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육군 중장)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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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행안장관 사의…“더 이상 국정 공백·혼란 안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 오는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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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韓 담합에 여야 단체장도 “시간끌기…대통령 놀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사실상 대통령 직무 대행을 선언하자 여야 불문 단체장들도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SNS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이날 “한동훈-한덕수의 발표는 무효이고 위헌”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냐. 탄핵만이 헌정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질 텐데 그 끝이 어디일지 예단키 어렵다”며 “탄핵통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위헌’ 행보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동시 직격했다. 그는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냐. 그건 탄핵절차 밖에 없다”며 “탄핵도 오락가락하면서 국정을 쥐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탄핵 때도 당대표는 사퇴했다.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시건방지게 혼자 대통령 놀이 하지 마라”고 했다. 이어 올린 게시글에서는 “윤통이 탄핵되더라도 박근혜 탄핵대선보다는 선거환경이 훨씬 좋을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에 목소리를 더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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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尹 내란죄 피의자 입건…수사 착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내란 혐의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따라 내란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 재임 중에도 불소추 특권 예외로,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이 이뤄질 경우 구속영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긴급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휴대전화 교체 여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직접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특수본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신분을 초월해 수사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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